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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법 시행 3년, `범죄` 인식 확대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된 지 오는 23일로 3주년을 맞는데요, 지난 3년동안 꾸준한 노력으로 성매매 피해 여성 보호, 성매매 업소 감소와 함께 특히 성매매가 범죄라는 인식이 더욱 확대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는 평가입니다.
오세중 기자>
성매매방지법 시행 3주년,
성매매 피해 여성 보호와 성매매 알선, 구매자 처벌의 내용을 담고 있는 성매매 방지법....
방송일자 : 200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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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상품협상 `공방 지속`
한EU FTA 3차 협상이 상품 개방 수준의 이견으로 좀처럼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협상 둘째날인 18일 유럽연합측은 우리측 상품 양허안이 한미FTA와 비교해 개방수준이 낮다며 반발해,개별 품목에 대한 협상을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미국과 유럽연합은 교역 구조가 다르고 무관세 품목도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고...
방송일자 : 200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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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프라임 영향 `제한적` 전망 우세
임영록 재정경제부 제2차관은 미국의 서브프라임 부실 사태가 금융시스템 위기나 실물경제 침체로 연결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고 밝혔습니다.
임영록 재정경제부 제2차관은 19일 한국경제연구원 포럼 강연에서,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한 우리 금융기관의 손실 등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아울러 19일 미국 연방준비...
방송일자 : 200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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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브리핑
19일의 주요 브리핑입니다.
앞서 전해드린대로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된 지 오는 23일로 3주년을 맞습니다.
그동안의 성과를 여성가족부의 브리핑으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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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 200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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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포착
보건복지부장관 소녀가장 만남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방송일자 : 200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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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국정네트워크 (429회)
고용에서 연령차별 금지시킬 것 / 법령정보시스템 달라진다 / ‘남북정상회담’ 선발대 출발 / 美국무부 `6자회담 내주 개최 기대..진전 낙관` / 위파 영향권 ‘초긴장’ / 노 대통령, 태풍 피해 긴급 복구 지시 / 청와대 정책실장에 `성경륭` 균형발전위원장 내정 / 국방부, 2009년부터 대체복무 허용 추진 / 한.EU FTA , 팽팽한 신경전 / 한.EU 재계, FTA 지지 공동선언 / 순간포착
방송일자 : 2007.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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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에서 연령차별 금지시킬 것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 한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앞으로는 회사가 직원을 채용할 때 연령차별을 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제도화됩니다.
오세중 기자>
앞으로 사업주가 근로자 채용할 경우 연령차별이 금지됩니다.
정부는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령자 차별 관행을 해소하고, 연령차별을 금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법률안을 의결했습...
방송일자 : 2007.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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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시스템 달라진다
각종 법률정보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됐습니다.
법제처는 인터넷으로 국민이 원하는 모든 법령정보를 한 눈에 쉽게 살펴볼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법령정보시스템`구축방안을 18일 국무회의에 보고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각 부처별로 개별적 관리하고 있던 법령정보를 국민의 수요에 맞춰 분야별로 재분류해 통합관리함으로써 누구...
방송일자 : 2007.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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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선발대 출발
다음달 열리는 2차 남북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선발대가 18일 오전에 방북했습니다.
이관세 통일부 차관을 단장으로 의전과 경호, 통신, 보도 분야의 정부 실무자 서른 다섯명으로 구성된 선발대는 오전 7시에 서울을 출발해서 경의선 육로를 이용해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대통령의 전용차량과 운전요원도 함께 방북해서 예상되는 이동로를 직접 운행하고 도로의 안전...
방송일자 : 2007.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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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무부 `6자회담 내주 개최 기대..진전 낙관`
미 국무부는 중국측이 북핵 6자회담 개최를 다음 주로 연기한다고 통보해왔지만 미국은 차기 회담에서 진전이 있을 것으로 여전히 낙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숀 매코맥 국무부 대변인은 18일 중국측이 6자회담을 다음 주까지 연기한다고 통보했다면서 `미국은 다음주에 6자회담이 열리기를 고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매코맥 대변인은 6자회담의 연기 사유가 북한과 시...
방송일자 : 2007.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