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을 통해 법조인을 양성한다는 로스쿨법의 처리가 국회에서 지연되면서 이를 준비했던 대학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미래의 법조인을 꿈꾸는 수험생들 또한 큰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정연 기자>

로스쿨법 국회 통과가 미뤄지면서 이를 준비해온 대학과 수험생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을 준비하는 전국의 40개 국.사립대학들은 논의가 본격화된 2004년부터 법학전문도서관이나 모의 법정 등의 건물과 기자재를 확보하기 위해 이미 2천여억원을 쏟아 부은 상황입니다.

또 교수 1인당 학생 수 15명 이하,전임교원 20인 이상이라는 설치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전임교수도 대거 충원했습니다.

이들 대학들은 앞으로도 2천억 원 가까이 투자할 계획이어서 하루 빨리 법학전문대학원 대상 대학으로 선정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법안 국회통과가 지연되면서 수험생도 혼란스럽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되면 학부는 관심분야로 진학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을 나와야 전문변호사가 될 수 있지만, 법안 처리가 무산되면 법학과를 가는 것이 사법고시 합격의 지름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대학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은 더욱 갈피를 잡기 힘들어졌습니다.

제도도입 시기와 설치대학 등 계획이 미뤄지면서 군입대와 대학원 입학 등 눈앞에 닥친 학사일정을 짜기가 쉽지 않습니다.

심각한 것은 이처럼 표면상 드러나는 문제점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로스쿨법 처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법조인 부족과 전공을 불문하고 고시공부에만 매달리는 파행적인 법학교육 문제를 해결할 길은 요원해집니다.

폐쇄적인 법조계의 문을 열고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로스쿨법의 처리가 늦어지면서, 1995년 개혁안이 제시되면서 이뤄온 10여 년간의 사회적 합의가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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