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4일이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꼭 1년이 됩니다.
<생방송 대한민국 1부>는 오늘부터 5차례에 걸쳐 지난 1년의 국정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를 짚어볼 텐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로, 정부의 첫 번째 국정목표인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를 중심으로 정부 혁신의 성과를 살펴보겠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 국가비전 TF 위원으로 참여했던 이창현 국민대 미디어광고학부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이창현 / 국민대 미디어광고학부 교수)
차현주 앵커>
교수님께서는 국정기획위원회 국가비전TF 위원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 방향을 설계하는 과정에 함께하셨죠.
지난 1년간 정부가 강조해 온 민주주의 회복과 국민주권 실현 측면에서 국민이 체감한 가장 큰 변화라고 한다면 어떤게 있을까요?
차현주 앵커>
지난 1년 간의 국정과제 이행 성과도 간단히 짚어주시죠.
차현주 앵커>
정부는 국정기획 단계부터 '빛의 혁명'을 통한 민주주의 회복을 강조해 왔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기 위한 여러 노력이 이어졌는데요.
이 성과들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차현주 앵커>
12·3 비상계엄 이후, 다시는 민주주의가 흔들려선 안 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컸습니다.
정부가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권 강화를 추진하는 것도 이런 민주주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일 텐데요.
이 과제의 의미는 어떻게 보십니까?
차현주 앵커>
국민주권이 제대로 실현되려면 권력기관이 국민 위에 군림하지 않고, 국민을 위해 작동해야 할 텐데요.
정부가 추진해 온 권력기관 개혁도 이런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으로 볼 수 있겠죠?
차현주 앵커>
정부는 취임 초기부터 비상경제TF를 가동하고, 국무회의와 업무보고를 통해 국정과제 추진 상황을 계속 점검해 왔습니다.
이런 방식이 일하는 정부, 성과를 내는 정부로 이어지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차현주 앵커>
정책은 잘 전달돼야 국민도 성과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정부가 정책의 취지와 과정을 더 적극적으로 설명해 온 점도 눈에 띄는데요.
미디어·소통 전문가로서, 정부의 정책 소통 방식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차현주 앵커>
헌정사상 처음으로 공개된 국무회의 생중계도 큰 화제를 모았는데요.
그동안 KTV <생방송 대한민국 1부>도 국무회의 현장을 생중계하며, 국민과 함께 보는 국정운영의 변화를 전해왔습니다.
그 현장, 다시 보고 오겠습니다.
차현주 앵커>
정부는 국정운영 과정을 생중계하고, 국정과제를 국민에게 공개해 왔습니다.
이런 열린 국정운영이 국민 신뢰 회복에도 큰 도움이 됐죠?
차현주 앵커>
행정 서비스가 복잡하면 국민들은 정부 혁신을 체감하기 어렵습니다.
정부가 AI 국민비서를 통해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확대해 온 것도 이를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을 텐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차현주 앵커>
국민통합을 위해서는 과거의 상처를 외면하지 않고, 국가가 책임 있게 치유하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정부가 여순사건 등 과거사 진상규명을 이어온 것도 이런 통합의 기반을 다지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차현주 앵커>
정부는 독립유공자 예우와 지원 강화도 약속했습니다.
관련 발언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차현주 앵커>
보훈 분야에서는 독립유공자 예우 강화가 추진돼 왔습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제대로 예우하는 정책들이 국민통합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차현주 앵커>
정부는 앞으로의 1년은 더 확실한 성과를 내는 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민주권 회복과 국민통합을 위해 정부가 앞으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차현주>
지금까지 이창현 국민대 미디어광고학부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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