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이 로스쿨법 개정 등 3대 쟁점 법안이 모두 4월 임시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이번 임시국회에는 시급히 처리돼야 할 민생 법안이 상당 수 들어있어 국회 파행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김미정 기자>

Q>3대 쟁점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A>네, 사실 국민연금법과 로스쿨법은 어느 정도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의견 접근이 이뤄진 상태입니다.

문제는 사립학교법 재개정안에 대해 양당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학법 협상의 핵심 쟁점은 개방형 이사제입니다.

개방형 이사는 학교 운영위나 대학평의회만 추천할 수 있는데,추천 비율을 놓고 당초 양당의 입장차가 컸습니다.

한나라당은 추천 위원 절반을 모든 사학재단에 주자는 것이었고.열린우리당은 일부 종교재단에 한해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양당은 우선 학교 운영위원회 산하에 개방형 이사 추천권한을 가진 이사추천위원회를 두자는 데 까지는 합의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이사추천위 구성 방식을 놓고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한나라당은 학교운영위원회와 이사회가 추천위원을 절반씩 선임하자고 주장한 반면, 열린우리당은 학교운영위원회가 절반 이상을 선임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런 이견차가 큰 상황에서 한나라당은 사학법과 민생법안의 연계처리를 고수해왔지만, 열린우리당은 이에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양당은 결국 실질적인 합의 도출에 실패하고 4월 임시국회에서 당연히 처리됐어야 할 민생법안도 고스란히 6월 임시 국회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Q>네, 사실 사학법 재개정을 둘러싼 국회파행은 2일 3일 일이 아닐텐데요.

문제는 이 같은 사학법 처리지연으로 시급히 통과돼야 할 민생법안이 처리되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은 어느 정도입니까?

A>네, 우선 국민연금법 개정이 미뤄짐에 따라 하루 800억 원씩 잠재 부채가 쌓이고 있습니다.

법 개정이 한 달 지체되면 2조 4천억 원의 잠재 부채가 쌓이는 셈인데요.

이 몫은 고스란히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돌아갑니다.

임대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한 것도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멀어지게 했습니다.

임대주택법 개정안은 임대주택펀드를 재원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인데요.

특히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마련된 법안이라 법안 통과가 지연될 경우 임대주택의 시공 일정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4대 보험 통합 징수법 처리가 무산된 것도 국민 생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법은 당초 오는 2009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돼 왔습니다.

법안 처리가 늦어짐에 따라 복지 사각지대의 해소도 그만큼 지연되게 됐습니다.

Q>이 같은 민생법안 표류에 대한 청와대의 반응은 어떤가요?

A>네, 노무현 대통령은 4월 임시국회에서 각종 민생 개혁법안 처리가 무산된 데 대해 강력한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매우 시급한 법안들의 처리가 지연되면서 이미 수조 원의 손실이 발생했고, 앞으로도 엄청난 국가적 손실이 보이는데도 한나라당은 사립학교법 재개정과 연계해 법안 처리를 무산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몇몇 법안들이 1년 6개월 넘게 사학법에 발목이 잡혀있는 현상에 대해 이는 우리나라 사상 가장 장기적인 국회 파업사태라 꼬집었습니다.

이해당사자들에게는 중요한 사안이겠지만 개방형 이사를 누가 추천하느냐의 문제 때문에 중요한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여당이 이렇게 막강한 맷심을 보이는 것은 여론이 뒷받침하기 때문이 아니겠냐고 지적했습니다.

다음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국정의 발목을 잡아 어렵게 만들면 나중에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물어보고 싶다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가 얼마나 국민들에게 손실을 끼치는지 정리해서 보고할 것을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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