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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통일, `대북 쌀 차관, 단순 지연`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대북 쌀 차관 지연과 관련해 ‘단지 지연되고 있는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남북장관급회담에서 쌀 차관이 지연되고 있는데 대해 북측이 항의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북핵 2.13 합의 이...
방송일자 : 2007.05.29
힐 차관보 방중, 6자회담 재개 논의
북핵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가 30일 중국을 방문해, 6자회담 재개문제 등을 중국측과 논의합니다. 장위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9일 정례 브리핑에서 `힐 차관보가 베이징을 방문해 중미관계와 6자회담 등 공동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동남아 방문길에 오른 힐 차관보는 태국과 베트남 등...
방송일자 : 2007.05.29
‘모든 농산물’ 피해보전
한미FTA로 피해를 입는 국내의 모든 농산물에 대해 피해보전 직불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또 65세 이상의 고령농이 은퇴를 하는 경우 정부가 최장 10년 동안 생활안정비를 지원합니다. 김미정 기자> 현재 키위와 비닐하우스 재배 포도로 제한돼 있는 피해보전 직불금 지급대상이, 한미FTA로 피해를 입는 모든 농산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농촌경제...
방송일자 : 2007.05.29
민간인 부대장
앞으로 민간인 출신 군부대 부대장을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가 전투근무지원 분야의 기관장에 민간 전문가의 채용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오세중 기자> 유능한 사람이라면 민간인이라도 군부대의 부대장도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의 현역이 주로 도맡던 직책을 민간전문가에게도 공개해 채용을 확대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엄격한 군대도 ...
방송일자 : 2007.05.29
어기면 ‘과징금’
앞으로는 물품과 용역 등 정부가 지정한 공공요금의 최고가격을 넘겨서 거래하는 이들에 대한 제제가 한층 강화됩니다. 지금까지 부당이득세를 징수하던 것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계획입니다. 유진향 기자> 오는 7월부터는 공공요금의 최고가격제를 위반하면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정부는 그 동안 최고가격제 위반자에게 국세인 부당이득세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그러...
방송일자 : 2007.05.29
캐디도 ‘산재보험’
앞으로는 골프장 캐디와 같은 특수고용직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산재환자들이 대형 종합병원에서도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정연 기자> 산재보험법이 40여년만에 달라집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산재보험법 개정안은 내년 7월부터 적용됩니다. 우선 대형종합병원에서도 산재환자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위해 서울...
방송일자 : 2007.05.29
국민연금 120조원 주식에 투자
오는 2012년까지 국민연금기금의 주식 투자 비중이 30%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2007년도 제2차 국민연금기금 운용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중기 자산배분안`과 `운용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배분안은 국민연금기금의 주식투자 비중을 지난해말 11.7%인 것에서 2012년 30%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2012년 연기금 적립금이...
방송일자 : 2007.05.29
지역신문발전기금 2010년 폐지 전망
지역신문발전기금이 오는 2010년까지 폐지될 전망입니다. 기획예산처는 29일 `기금운용평가단을 구성해 55개 기금에 대해 존치평가를 벌인 결과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정비계획을 마련해 2010년 폐지하되, 일부 기능은 신문발전기금으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과학기술진흥기금과 장애인고용촉진기금 등 5개 기금에 대해서는 사업 구조조정과 재원...
방송일자 : 2007.05.29
1분기 신용카드 해외 사용액 사상 최고
해외여행객이 크게 늘어난 데다 환율하락 효과가 겹치면서 올해 1분기 신용카드 해외사용액이 사상 최고기록을 경신했습니다.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1분기 신용카드 해외 사용실적`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신용카드 해외 사용금액은 14억500만달러로, 지난해 1분기에 비해 34.3%가 늘어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인원...
방송일자 : 2007.05.29
제때 내는게 절세
2006년분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마감이 이달 말로 다가왔습니다. 지난해보다 신고대상 항목이 늘면서 일선 세무서에 문의 건수도 부쩍 늘었습니다. 문현구 기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마감을 앞두고 전국 각 세무서엔 납세 신고자들의 방문으로 북적입니다. 29일 서울의 한 세무서 역시 종소세에 대한 문의와 신고를 위해 많은 납세자들이 긴 행렬을 이뤘습니다. ...
방송일자 : 2007.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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