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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5년에 개관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사이버 역사관이 동영상과 다큐멘터리 등으로 새 단장을 하고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후안무치한 행동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좋은 역사교육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경미 기자> 꽃다운 나이에 일본 위안부에 끌려가 모진 고통을 당했던 황금주 할머니....
방송일자 : 2007.03.16
KTV 국정와이드 (300회)
강남3구·수도권 94% / 종부세 일관되게 추진해야 / 또 시작된 `조세저항론` / 조세형평의 시작 / 수도권 집중 공급 / 중동 `자원 외교` / 찬·반 토론 `활발` / 공론화 `물꼬` / `BDA` 동결해제 `눈 앞` / 구제역 `방역 지원` / 이산가족 화상상봉 남측 대상자 명단 확정 / 전국 산불관계관회의, 비상체제 돌입 / AI 등 전염병 범정부 연구개발 착수 / 중소기업 `집중 육성` / `보전·건전이용` 동시에 / 의료법 전면개정 공청회 개최 / `넓어지는` 조달시장 / `빌려 쓰는` 학교 / 합참, 민통선 남쪽 지역 지뢰제거 작전 수행 / 순간포착 <br>- 선거 통해 민주주의 배워요 / 재정경제부 브리핑
방송일자 : 2007.03.15
강남3구·수도권 94%
올해 종합부동산세는 지난해보다 1조1천억 늘어난 2조8천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개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부과대상자 총 38만1천 세대 중 강남3구와 수도권 지역이 94%를 차지했습니다. 박영일 기자> 올해 부과될 종부세는 총 2조 8천814억원 지난해보다 1조 1600억원이 늘어났습니다. 지난해 집값과 땅값이 크게 오르고 과표적용률도 7...
방송일자 : 2007.03.15
종부세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편 전군표 국세청장은 최근 `종부세 폭탄` 논란과 관련해 ‘새로운 세제도입에 대해 누구나 부담을 느낄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일관되게 추진해야 할 세정방향’이라고 밝혔습니다. 전 청장은 15일 오후 광주지방국세청에 대한 초도순시에서 ‘주택보유세는 여러 정권에서조차 그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추진을 못했던 정책이었으나 참여정부에서 도입했던 보유세의 방향은 그대...
방송일자 : 2007.03.15
또 시작된 `조세저항론`
보유세의 기준이 되는 올해 주택 공시가격이 발표되자 일부 언론은 세금폭탄 조세저항이라는 말을 써가며 집단 반발 움직임까지 나타난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해말 종합부동산세 관련 보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는 사실과는 거리가 먼 과장된 보도태도라는 지적입니다. 최대환 기자>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기준이 되는 주택 공시가격이 발표되자 문화일...
방송일자 : 2007.03.15
조세형평의 시작
집값이 오른 만큼 세금을 더 부과하겠다는 것이 보유세의 기본 취지입니다. 이는 곧 조세형평의 원칙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매우 당연한 이 원칙이 지켜지기까지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김현근 기자> 지나치게 낮게 메겨진 부동산 보유세를 현실화하겠다는 노력은 역대 정부 내내 시도됐습니다. 5공화국 시절인 86년 1월, 당시 내무부는 전국 건물의...
방송일자 : 2007.03.15
수도권 집중 공급
올해엔 지난해보다 6만 가구 늘어난 53만 가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특히 수도권 지역의 공급물량이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이어서 집값 안정세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태 기자> 정부가 발표한 올 한 해 총 주택공급물량은 지난해 47만가구 보다 6만가구 늘어난 53만가구입니다. 이 중 수도권에 건설되는 주택이 29만7천가구에 달해 ...
방송일자 : 2007.03.15
중동 `자원 외교`
노무현 대통령이 5박 6일 일정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 카타르 등 중동 3개국을 방문하기 위해 오는 24일 출국합니다. 이번 노무현 대통령의 중동 순방에는 200여명의 경제인들이 동행해 중동지역 인적 네트워크 구축과 세일즈 외교 노력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강동원 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중동 지역 에너지외교에 돌입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오는...
방송일자 : 2007.03.15
찬·반 토론 `활발`
15일 정부중앙청사에서는 지난 8일 정부가 발표한 헌법개정 시안에 대한 첫 공개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통령 국회의원 임기일치엔 대부분 공감했지만 보완해야 할 점도 함께 지적하는 등 활발한 토론을 벌였습니다. 이경미 기자>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열린 헌법개정 시안 공개토론회. 학계와 시민단체, 법조계 등 9명의 패널이 ...
방송일자 : 2007.03.15
공론화 `물꼬`
앞서 공개토론회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향후 개헌에 대한 공론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석민기자> 지난 8일 정부의 헌법개정 시안이 발표된 뒤 공론화를 해야한다는 주장이 점점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정부 헌법개정추진 지원단 주최로 열린 헌법개정 시안 공개토론회에는 패널을 비롯해 학계, 시민...
방송일자 : 2007.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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