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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3월내 통과돼야 9월 시행 가능`
주택법 개정안이 이달말 임시국회에서도 통과되지 않을 경우 민간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의 9월 시행이 어려울 전망입니다.
주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후속 규정 마련과 지방자치단체의 분양가심의위원회 구성 등 준비사항을 고려하면 이달 국회를 통과해도 시간이 빠듯하다는 것이 건설교통부의 판단입니다.
이춘희 건설교통부 차관은 2월 임시국회 통과를 위...
방송일자 : 2007.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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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세계박람회 계획서, BIE 전달
2012년 세계박람회 여수 유치를 위한 우리나라의 준비계획서가 BIE, 즉 세계박람회기구에 공식적으로 전달됐습니다.
여수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는 한 달 앞으로 다가온 BIE 실무진의 여수 현지실사를 앞두고, 박람회 개최 여건과 계획이 담긴 실사계획서를 BIE 사무국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계획서에는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 서한과 정부가 개최를 보증한다...
방송일자 : 2007.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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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가 정책 질 높여`
정부 부처가 국민에게 직접 정책을 보고하는 `수요자 중심 업무보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8일 노동부 업무보고에 참석한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의 참여가 정책의 질을 높인다고 강조하고, 실업과 고용 양극화의 해소를 약속했습니다.
이현주 기자>
올 한 해 노동부의 업무보고는 국민과 함께 진행됐습니다.
생생한 국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섭니다.
이 자리에 ...
방송일자 : 2007.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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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실업자도 지원
네, 그럼 이번에는 어떤 점들이 달라지는지 노동부 업무계획의 주요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앞으로는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둔 실업자도 구직활동이나 직업훈련을 받으면 실업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김현아 기자>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 둔 뒤 1년 이상 구직활동이나 직업훈련을 받은 장기 실업자들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경제활동을 ...
방송일자 : 2007.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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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 : 노민기 노동부 정책홍보관리본부장
노동부의 ‘국민과 함께 한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노민기 노동부 정책홍보관리본부장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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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 2007.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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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사용은 권리침해
일제 말기 한국인들을 가해자로 묘사한 책, 요코 이야기를 일부 미국 학교가 교재로 사용해서 문제가 됐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나 한인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정부는 한인 학생들의 권리침해임을 강조하는 등 다각적인 대응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강명연 기자>
일제 패망 당시 한국인들이 일본인 부녀자들을 ...
방송일자 : 2007.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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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 탄력
정부가 7개월 만에 다시 물꼬를 튼 남북대화의 분위기에 발맞춰 남북교류협력에 더욱 힘을 쏟고 있습니다.
통일부가 그 일환으로 남북교류 사업 지원을 위해 사업별로 지원협회를 설치합니다.
최고다 기자>
정부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사업별로 지원협회를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통일부는 남북교류가 활성화된 상황을 반영해 지원협회 설립 등...
방송일자 : 2007.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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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내용 앞뒤 안 맞아
언론 다시 보기 시간입니다.
정부의 지가조사에 신뢰성이 없다면 부동산 시장은 큰 혼란에 빠질겁니다.
최근 정부의 땅값 조사가 수박 겉핥기식이란 일부 언론의 보도가 있어 그 내용을 확인해봤습니다.
이경태 기자>
한국경제와 국민일보, 세계일보는 지난 1일, 정부의 땅값 조사가 부실하게 집계되고 있다고 기사화 했습니다.
국민의 재산권 문제와 직결되는 ...
방송일자 : 2007.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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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 신고 철퇴
이달 말까지인 법인세 신고 마감을 앞두고 대부분의 법인이나 회사들은 성실히 신고하고 있지만 일부에선 세금탈루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는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문현구 기자>
일부 병의원의 소득 신고 축소, 건설공사비 허위 작성, 호황을 누리는 입시학원의 수입금액 누락.
국세청이 이달 말로 ...
방송일자 : 2007.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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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불안 최소화
최근 들어 중국 증시가 폭락하는 등 국제금융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제금융시장의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는 등 국내 시장에 미치는 불안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미정 기자>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위험도 점검 및 감시감독을 강화하겠다.`
진동수 재정경제부 제 2차관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미국의 경제지표 결과에 ...
방송일자 : 2007.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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