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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사건 관계인과 밥만 먹어도 징계
앞으로 검사가 사건 관계인과 특별한 관계로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을 때는 사건을 맞지 못하게 됩니다.
또 사건 관계인과 골프나 식사는 물론 그 가족이 경영하는 업소에도 출입하지 못합니다.
법무부는 이같은 검사의 윤리적 행동지침을 강화한 `검사윤리강령`을 전면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검사 임명시 `윤리강령을 준...
방송일자 : 2007.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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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내 타결’ 잰걸음
한미FTA 8차 협상이 다음주 목요일부터 서울에서 열립니다.
협상에 앞서 농업 분과 등은 고위급 회담을 통해 이견을 줄이는 등, 이달말 이내 타결을 위한 작업에 양측이 총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유진향 기자>
한미FTA 8차 협상을 앞두고 다음주부터 타결을 위한 주춧돌 다지기로 분주해집니다.
먼저, 다음주 월요일부터는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FTA 농...
방송일자 : 2007.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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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따라 쥐락펴락
지난 40년간 우리나라의 부동산정책은 투기억제와 경기활성화라는 두 가지 목표 사이에서 일관성 없이 추진돼 왔습니다.
이에따라 부동산시장에서 수억원의 차익을 얻고도 세금은 안내거나 적게되는 편법과 요령만이 반복됐습니다.
김현근 기자>
1997년 4월, 서울 목동 등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값이 상승 조짐을 보입니다.
그러자 당시 정부는 기준시가를...
방송일자 : 2007.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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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지출 크게 증가
언론 다시보기 시간입니다.
경향신문은 2일 참여정부 들어 공공지출이 줄어들고 삶의 질도 더 나빠졌다는 내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경향신문은 OECD 보고서에 따르면 2003년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비 지출 비중이 GDP의 5.7%로 2001년에 비해 0.4%포인트 낮아졌다면서, 참여정부 들어오히려 사회복지비 비중이 줄어들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건복지...
방송일자 : 2007.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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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흐름 `예상 수준`, 우려 없어
김석동 재정경제부 1차관은 지난 1월 일부 경제지표가 부진했지만 경기흐름은 정부의 예상대로이며, 따라서 큰 우려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차관은 2일 조업일수를 감안한 산업생산 증가율이 지난해 12월 7.6%에서 지난 1월 1.4%로 크게 둔화됐지만 경기는 `상저하고`의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차관은 이어 1월 경상수지가 ...
방송일자 : 2007.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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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기 전염병 예방 주의보
질병관리본부는 신학기를 맞아 집단생활로 인해 봄철 전염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봄철 전염병 예방을 위한 수칙을 전달했습니다.
특히, 감기나 인플루엔자 같은 호흡기질환은 이달 부터 5월까지 환자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수시로 비누칠을 해 흐르는 물로 손을 씻고, 손으로 코나 눈을 만지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
방송일자 : 2007.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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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사 대비 농작물.가축 관리 주의보
농촌진흥청이 올해 황사에 대비해 농작물과 가축 관리요령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합니다.
농촌진흥청은 특히 올해 황사 발생 일수가 평년보다 많을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황사 피해가 우려되는 농작물과 가축의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농진청은 황사 발생시 시설농가는 비닐하우스와 온실 등의 출입문과 환기창을 닫아 황사 유입을 막고, 축산 농가도...
방송일자 : 2007.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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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온라인 재입국 허가
외국인 근로자가 체류기간 중에 본국에 다녀올 경우 앞으로는 인터넷만으로도 편리하게 재입국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오는 5일부터 산업연수와 연수취업 상태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재입국허가 등 5종의 민원과 관련한 온라인 전자민원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이에 따라 재입국 허가를 받고자 하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국 홈페이지 또는 외국인 종합지원 서...
방송일자 : 2007.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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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정와이드 (290회)
사고 수습 `신속 대응` / `예우 보상`최선 / 청와대 `윤장호 병장 사망 깊은 애도` / 주택법 `소위 통과` / 회담 `순항` / 개헌 공론화 탄력 / 노무현 대통령,열린우리당 탈당 / 8차 타결 가능성 높다 / 北, 南지원 끊기면 식량 최대 200만 톤 부족 / `국민`이 예산 감시 / 출연 - 배국환 기획예산처 정책홍보관리실장 / 업무평가 `만족` / `거짓 거래`의 종말 / 근로자 `무료 훈련` / 입양 이미지 개선 노력 / 생산,소비,투자 `증가` / 중고여부 쉽게 확인 / `족집게`검색 / 순간포착
방송일자 : 2007.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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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수습 `신속 대응`
아프가니스탄에서의 폭탄테러로 숨진 고 윤장호 병장의 유해가 내달 2일 서울에 도착합니다.
정부는 사고가 나자 즉각 긴급대책반을 꾸리고 사태수습에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세중 기자>
사고 소식이 전해지자 국방부는 해외 파병 군병력 전체에 테러 경계령을 내리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습니다.
즉각 대책반을 구성하는 한편 추가로 있을지도 모를 공격...
방송일자 : 2007.02.28
KTV 편성개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