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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시장기능저해 권력 남용 제재할 것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미국이나 영국, 독일 등과 비교해볼 때 국내 대규모 기업집단이 시장 기능을 저해할 힘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권 위원장은 5일 파이낸셜타임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한국에서는 권한이 극소수의 손에 집중돼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권 위원장은 자신의 경쟁력을 통해 대형화된 기업들은 문제가 없지만,...
방송일자 : 2007.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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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봉사`로 군복무
앞으로는 신체검사 결과 보충역과 면제 판정을 받은 사람들도 노인 수발이나 지역 봉사 등 사회복지 서비스를 수행해야 합니다.
대신 현행 공익근무요원 등 대체복무제도는 단계적으로 폐지됩니다.
김미정 기자>
산업기능요원, 공익근무요원 등 그 동안 병역 형평성 논란을 끊임없이 불러온 대체복무제도가 오는 2012년 이후에는 완전히 폐지됩니다.
대신 사회복무제...
방송일자 : 2007.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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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편의 `최우선`
그동안 불합리한 조항이 많다는 지적을 받아온 의료법이 34년 만에 전면 개정됩니다.
무엇보다 의료행위의 소비자인 환자의 편의와 안전을 최우선에 둔다는 것이 개정의 핵심입니다.
이현주 기자>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의료법 개정안의 취지는 한마디로 환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병원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
방송일자 : 2007.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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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정와이드 (273회)
청약제도 개편 연계 / 협상유연성 필요 / FTA 협정문 초안, 공개 대상 아니다 / 6개월 연속 흑자 / `거품` 없앤다 / U턴의 역사’40년 / 비정규직 보호 강화 / 석면 검출되면 즉시 사법처리 / 노무현 대통령, 국가안전보장회의 주재 / 공무원·국민연금 형평성 맞출 것 / `고용 질’ 향상 / 취임 한달 `연착륙` / 센터설립 금지 규정 없어 /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141곳 신청 / 민간 고용서비스 인증제 시행 / 유치활동 본격화 / 김재철 유치위원장에게 듣는다 / 행정자치부, 균형발전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교대 특별편입생 540여명 유급 / 설 우편물 배달 비상근무 가동 / 청소년 저작권 교육사이트 문 열어 / 열차 평균 운행속도 해마다 향상 / 재정경제부 브리핑
방송일자 : 2007.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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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제도 개편 연계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추진되는 비축용 임대주택을 청약제도 개편과 연계하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권 부총리는 새로운 방식의 임대주택인만큼 매각 시기 등은 상황에 맞게 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미정 기자>
비축용 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을 청약제도 개편과 연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경제정책조정회의를 마친후 기자브리핑을 ...
방송일자 : 2007.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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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유연성 필요
한미 FTA 7차협상이 미국 워싱턴에서 다음주 말부터 진행됩니다.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지난 6차 협상까지의 과정을 언급하며 이제는 양측이 최대한 유연성을 발휘할 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경태 기자>
한미 FTA는 그 동안의 6차례 협상을 통해 상품과 서비스 분야 등에서 상당한 진전을 보여왔습니다.
상품분야에서 대부분 품목에 대한 관세철폐에 합의했고...
방송일자 : 2007.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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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협정문 초안, 공개 대상 아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2일 민주노동당 강기갑권영길 의원이 한미FTA 협상 협정문 초안 전문을 공개하라며 외교통상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협정문 초안에는 양국의 구체적 주장과 대응 내용, 교섭방침 등이 들어 있어 공표될 경우 통상교섭에서 다른 국가들의 교섭정보로 활용될 수 있고, 양...
방송일자 : 2007.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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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연속 흑자
우리나라 수출이 신바람 행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전체 수출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디지털 전자 산업이 호조세를 이어가며 지난달 47억 2천만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보였습니다.
유진향 기자>
지난달 디지털 전자 수출이 지난해보다 11.6% 증가한 98억 5천만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반면 수입은 9.9% 증가한 51억 3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방송일자 : 2007.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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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품` 없앤다
최근 일부 학교에서 제기되고 있는 교복가격 거품 논란과 관련해 한명숙 총리는 서민생활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철저한 조사와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이경미 기자>
한 벌에 최고 70만원까지 하는 교복 거품 논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착수하기로 한 가운데, 한명숙 총리는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방송일자 : 2007.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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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턴의 역사’40년
KTV와 국정브리핑은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바뀌어왔는지를 집대성하는 연속기획 `실록 부동산정책 40년사`를 준비했습니다.
2일 그 첫 시간으로, 저항과 좌절로 점철하며 올바른 `부동산 신호등`을 세우는 데 40년이 걸린 부동산정책의 과거와 현재를 돌아보겠습니다.
최대환 기자>
8.31 정책으로 밑그림을 그린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은 올해 초,...
방송일자 : 2007.02.02
KTV 편성개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