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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제 국가 중 `87%가 중임.연임제`
전 세계 대통령제 국가 95개국 중 대부분에 해당하는 83개국이 중임제나 연임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국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선데요. 해외 여러나라들의 사례를 계속해서 박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영일 기자> 국정의 효율성과 책임성 향상. 노무현 대통령이 연임제로의 개헌 의지를 천명한 이윱니다. 노무현 대통령, 대국민 담화, 1월 9일>...
방송일자 : 2007.01.09
개헌 절차는?
이번엔 개헌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발의에서부터 의결, 공포 절차까지 매우 엄격히 규정돼 있는 헌법개정 과정을 김현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현근 기자> 헌법은 우리나라의 최상위법인 만큼 일반 법률에 비해 개정 요건이 매우 까다롭고 엄격하게 규정돼 있습니다. 우선 헌법의 내용을 바꾸는 개정안은 국회나 대통령이 발의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 10인 이...
방송일자 : 2007.01.09
`한의사 시장 개방 현실성 없다`
대한한의사협회가 내일 집단 휴진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미FTA에서 국내 한의사 시장을 개방하려 한다는 이윤데요. 그러나 복지부는 한미 양국간 한의사 시장 개방은 현실성이 없는 일이라며, 시장 개방 불가 원칙을 확실히 했습니다. 이현주 기자> 대한한의사협회가 내일 집단 휴진과 함께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전국 한의사 궐기대회를 가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방송일자 : 2007.01.09
효과 `최대`, 충격 `최소`
새해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이 오는 11일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그 내용과 파급효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은 확실한 정책효과를 거두면서도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입니다. 이경태 기자> 이번 대책엔 기존 주택시장과 청약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꿀 만한 정책이 담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월세 종합...
방송일자 : 2007.01.09
`카지노` 자금세탁 방지
이르면 내년부터 카지노에서 거액의 칩을 사고 팔 경우 자금세탁 혐의로 당국에 보고 될 수 있습니다. 또 테러 자금 조달을 돕다가 적발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오늘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이경미 기자> 앞으로 카지노 사업자는 혐의가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 재정경제부 산하의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 합니...
방송일자 : 2007.01.09
하자발생 많은 업체에 `입찰 불이익`
대한주택공사는 아파트 건축공사의 하자 결과를 향후 공사의 입찰심사때 반영하는 `입찰 환류시스템`을 올해부터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주공은 최저가낙찰제가 300억원 이상의 모든 공사로 확대된 이후 낙찰가가 예정가의 70%에 머물면서 하자가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이 같은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공은 아파트의 준공시점에 맞춰 하자를 점검한 뒤...
방송일자 : 2007.01.09
퇴직연금 1년, `가입자 20만 명 넘어`
퇴직 연금제가 시행 1년이 지나면서 가입자가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노동부는 지난해 말 현재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 수는 21만2천여 명으로 총 만 6천291곳의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했으며 적립금액은 7천524억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급여 수준을 노사가 사전에 약정하는 `확정급여형`보다 사용자가 기여하는 부담금을 사전에 약정하는 방식인 `...
방송일자 : 2007.01.09
변함없는 동맹
버웰 벨 한미 연합사령관이 새해 첫 기자회견에서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 핵에 대해서도 한미동맹군은 충분한 억제력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고다 기자> 한국이 원하는 한 미국은 한국의 든든한 우방으로 남을 것이다. 버웰벨 한미연합사령관이 새해를 맞은 기자회견에서 변함없는 한미동맹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버웰 벨 한미연합사령관>...
방송일자 : 2007.01.09
`동네소식` 클릭 한번으로
내일부터 국민들이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지자체의 운영상황을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이 같은 지방행정 종합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해 지자체의 운영성과 등을 볼 수 있는 대국민 서비스를 개시하기로 했습니다. 오세중 기자> 우리 동네의 공공체육시설은 몇 개고 공연시설 등의 문화공간은 얼마나 될까? 이제 이런 궁금증을 한 번의 클릭으로 해결 할 수 ...
방송일자 : 2007.01.09
피해 예방, `이렇게`
일부 사금융 업체들이 서민들의 딱한 처지를 악용해 각종 불법 행위로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부가 사금융 피해 예방책 알리기에 힘을 쏟는 이윤데요. 불법 사금융에 의해 피해를 당하지 않는 방법, 문현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현구 기자> 경기도 수원에 사는 김모 씨는 신용카드를 맡기면 대출해주겠다는 사금융업체의 유혹에 신용카드를 넘겨줬다...
방송일자 : 2007.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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