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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업자 `임대보증금 보증` 의무가입
오는 14일부터는 모든 공공임대주택 사업자가 입주자의 임대보증금 보호를 위해 보증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보증에 들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민간건설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화 조치가 오는 14일부터 모든 임대주택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건교부는 임대사업자들이 ...
방송일자 : 200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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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정와이드 (236회)
전북 김제서 고병원성 AI 추가 발생 / 전북 김제, 방제작업 총력 / `6자회담` 18일 재개 /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법안 조속입법 추진 / 올 한해, 지성·언론의 위기 / `맞춤형 부동산 정책으로 국민 신뢰회복` / `종부세·양도세 완화, 검토 않을 것` / `투기지역에서는 정당한 투자도 투기` / `남북교류 협력 확대, 발전시켜 나갈 것` / 의료비 자료, 환자비밀 보호 이상없다 / 한미FTA 5차협상, 상품무역 등 성과 / 기업 인수·합병, 진실은? / `무역구제 진전돼야 자동차·의약 검토` / 조선 빅3, 올해 수주 356억 달러 달성 / 2020년까지 발전소 39기 추가 건설 / `패션도시` 과제는 / 지역경제 파수군, 우체국 쇼핑 / 공시지가 제대로 알자 / 휴대폰 스팸 지속 단속
방송일자 : 2006.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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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김제서 고병원성 AI 추가 발생
전북 김제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또 발생했습니다. 지난 달 27일 익산에서 두 번째로 발병한 이후 14일만입니다.
김미정 기자>
전북 김제시의 메추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지난 10일 김제시 공덕면 메추리 농장에서 신고된 폐사 원인을 조사한 결과 최종적으로 고병원성 AI 라 판정.
메추리 ...
방송일자 : 2006.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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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김제, 방제작업 총력
조류인플루엔자가 추가로 발생함에 따라 김제시와 인근 지자체는 다른 지역으로의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현주 기자>
지난 19일 전북 익산 함열읍에서 올 들어 처음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로부터 23일 후, 16km 떨어진 황등면에서 2차로 발생했고, 다시 보름이 지난 11일 김제시 공동면의 농가에서 추가로 발...
방송일자 : 2006.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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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자회담` 18일 재개
북핵 6자회담이 오는 18일 베이징에서 열립니다. 정부는 6자회담이 18일부터 사나흘 동안 열릴 것이며, 이에 앞서 관련국간 사전접촉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세중 기자>
북핵 6자회담이 지난해 11월 이후 1년 1개월 만에 재개됩니다.
외교부는 회담 재개를 환영하며 이를 위한 관련국들의 노력을 평가한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도...
방송일자 : 2006.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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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법안 조속입법 추진
통신의 발달로 방송과 통신의 경계가 불분명해 지면서 양자를 아우르는 통합규제 기구를 설치하기 위한 논의가 한창입니다.
11일 열린 방송통신융합 설치법안에 관한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은 디지털 경제사회기반 구축을 위해 법안이 조속히 처리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이경미 기자>
방송과 통신을 통합 관장하는 가칭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법안.
4개...
방송일자 : 2006.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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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한해, 지성·언론의 위기
이병완 청와대 비서실장이 우리가 선진국이 아닌 중요한 이유가 바로 지성과 언론의 위기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지성과 언론의 위기를 보여 주는 3가지 사건들을 들며 이들의 중심에는 항상 언론이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강동원 기자>
이병완 대통령 비서실장이 올 한해를 돌아보면 대한민국 지성과 언론의 위기였다며 보수 언론을 비판했습니다.
이 실...
방송일자 : 2006.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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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부동산 정책으로 국민 신뢰회복`
11일 오후엔 이용섭 신임 건설교통부 장관의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이 장관은 취임사에서 부동산 문제 조기 해결을 위한 맞춤형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현 정부의 정책기조는 그대로 이어질 것이라며 대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경태 기자>
전통적인 취임사는 생략한채 신임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은 건교부 직원들을 상대로 대신 1...
방송일자 : 2006.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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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양도세 완화, 검토 않을 것`
변양균 청와대 정책실장은 종부세와 양도세 완화는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변 실장은 11일 인터넷매체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종부세와 양도세 강화는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투기수요를 제어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로,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아울러 1주택 고령자 종부세 감면 주장에 대해 이는 과세원칙에 ...
방송일자 : 2006.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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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에서는 정당한 투자도 투기`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 내정자는 정당한 투자라도 투기지역에서 하면 투기로 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명재 내정자는 국회 행자위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부동산 투자는 소득범위내에서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의해 부동산을 사고파는 행위지만 투기는 단기적인 시세차익을 노리고 과다하게 사고파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내정자는 또 혼인 신고는 안...
방송일자 : 2006.12.11
KTV 편성개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