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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복지정책 변화, FTA와 무관`
29일 세미나에서는 캐나다의 사례 발표도 있었습니다. 우리 국내에서는 종종 캐나다의 복지가 후퇴했으며, 이는 나프타를 체결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오곤 합니다. 하지만 캐나다의 전문가들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유진향 기자> 전통적으로 공공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캐나다는 전 세계적으로 복지제도가 훌륭한 것으로 손꼽히는 나라입니다. 실제로 가족...
방송일자 : 2006.11.29
한미 FTA 농산물 협상 5차 때부터 본격화
다음달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5차 협상부터 쇠고기 등 민감 농산물에 대한 협상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29일 국회 한미FTA특위에 제출한 5차 협상 대응방향 자료를 통해 농업분야는 민감품목에 대한 협의를 점진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특히 5차 협상 기간 우리 측 관심사인 미국 측의 반덤핑 등 무역구제 절차 ...
방송일자 : 2006.11.29
`한국` 브랜드 가치 세계 10위
브랜드로서 `한국`의 가치를 화폐로 환산하면 8천 659억 달러로 세계 10위에 해당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산업정책연구원은 서울과학종합대학원에서 열린 `브랜드 콘퍼런스 2006`에서 세계 39개국의 브랜드 가치를 평가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발표했습니다. 연구원이 매년 평가하는 국가 브랜드 가치는 최근 3년간 제품과 서비스 수출액 등과 ...
방송일자 : 2006.11.29
종부세, 조세형평·지역 균형발전에 쓰여
국가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세금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이 세금으로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여러가지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역시 그 중 하나입니다. 문현구 기자> 국가는 세금을 걷어 사회 간접 자본등에 투자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를 활용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오게 합니다. 철도나 항만 건설, 교육, 국방등 다양한 분야에...
방송일자 : 2006.11.29
`종부세 보유이익·주택가치 상응한 세금`
전군표 국세청장은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가운데 65세 이상의 1가구 1주택자라도 예외를 둘 정도로 극히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지는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습니다. 전 청장은 29일 기자들과 만나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종부세는 주택 보유로 향유하는 이익과 주택가치에 상응한 세금으로 이해해야 한다`면서 이처럼 말했...
방송일자 : 2006.11.29
개인 과세정보 보호 강화
조선일보는 29일 “납세 대상여부 확인에만 30분”이란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조선일보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확인과 세액 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해서 납세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세청 종합부동산세과의 오상효 사무관 전화연결해서 보도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
방송일자 : 2006.11.29
`화재예방 민간 관심 중요`
추운 겨울 가장 주의해야할 것은 불조심일 것입니다. 불조심과 함께 가장 바쁜 분들 바로 소방관들입니다. 한명숙 총리가 직접 29일 이들을 찾아 이들의 노고를 격려했습니다. 이경미 기자> 한명숙 총리는 29일 오전 종로 소방서를 찾았습니다. 쌀쌀해진 날씨와 더불어 가장 바쁜 소방관들. 한 총리는 소방관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한...
방송일자 : 2006.11.29
교육부, 다면평가 통한 근무성적 평정
앞으로 교원들이 승진하기 위해서는 경력보다는 능력을 갖춰야 되겠습니다. 경력평정의 영향력은 줄고, 다면평가 등에 의한 근무성적 평정점수의 비중이 커집니다. 강명연 기자> 경력보다는 능력 중심으로 교원 승진제도가 바뀝니다. 이종서 교육인적자원부 차관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원격영상시스템을 이용해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학교장 1000여명과 영상회의를...
방송일자 : 2006.11.29
북미, 이견 조율 난항
6자회담 재개를 위해 열린 북한과 미국 수석대표간의 베이징 협상이 끝났습니다. 북미 모두 회담 재개에 대한 의지를 보였지만 세부적인 이견을 조율하는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세중 기자> 이틀에 걸친 북미 회동이 끝난 건 오후 3시반경. 오전 9시부터 시작한 회동은 점심식사를 함께 하며 장장 6시간 30분 동안 계속됐습니다. 북한...
방송일자 : 2006.11.29
병무청 인터넷 민원신청 시스템 구축
민원신청을 위해 해당 기관을 일일이 찾아다니는 불편은 이제 옛말이 됐습니다. 참여정부가 출범 초부터 추진한 전자정부 사업의 성과입니다. 그 중 병무민원은 약 90%까지 집에서 해결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최고다 기자> 병무청이 올해의 병무혁신과제로 추진해 온 인터넷 민원서비스 확대 및 고도화 사업. 그 성과가 눈에 띠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선 ...
방송일자 : 200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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