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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로 얻은 이익 끝까지 추적 환수
김성호 신임 법무부 장관은 `국민적 의혹이 있는 사건은 한 점 의혹 없이 수사하고 범죄로 얻은 수익은 끝까지 추적해 환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8월 30일 오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잘못이 있는 사람은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책임을 물어야 하며 처벌을 받고도 범죄 이익으로 행세하는 사람들 때문에 법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
방송일자 : 2006.08.30
양질의 고용 창출, ‘직업능력 개발’이 해법
부산에서 열리고 있는 제14차 ILO, 즉 국제노동기구 아시아태평양지역 총회 이틀째인 8월 30일, 노동장관 특별 세션에서는 직업능력 개발이 양질의 고용에 대한 정책대안이라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양질의 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정책은 기업의 경쟁력과 근로자의 삶의 질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직업능력 개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방송일자 : 2006.08.30
부동산 시장 ‘거품 빠지고 안정화’
8.31 부동산 종합정책이 내일로 시행 1년을 맞습니다. 그간 실효성 논란을 제기해온 일부 언론의 공세에도 정부는 흔들림 없이 정책을 추진해왔습니다. 그 결과 거품이 빠지고 시장이 안정화돼 가는 등 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평갑니다. 1년 전 8월 31일, 정부의 강력한 의지 표명과 함께 시작된 8.31 부동산 종합정책. 부동산에 대한 투기 수요...
방송일자 : 2006.08.30
‘중앙일보 분석이 잘못됐다’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 자료에 대해 중앙일보는 29일 과 30일 연이어 건교부의 통계가 왜곡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와 관련해 자세한 이야기를 건설교통부 박상우 토지기획관 나눠보겠습니다.
방송일자 : 2006.08.30
‘조선일보 국방비 관련보도는 명백한 사실왜곡’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621조원이 추가로 소요된다는 주장이 최근 제기되고 있는데요. 청와대는 이에 대해 명백한 사실 왜곡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국방개혁 2020 계획에 따라 오는 2020년까지 소요될 총국방비 621조원이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비용으로 둔갑됐습니다. 조선일보는 ‘15년간 국방비 가구당 5천만원’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작통권이 조기이양 될...
방송일자 : 2006.08.30
중앙일보 통계 왜곡 보도 관련 통계청 입장
방송일자 : 2006.08.30
국립 한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방송일자 : 2006.08.30
군.경찰 분야 고충민원 전담 옴부즈만 11월 설치
군과 경찰 분야의 민원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군사.경찰 옴부즈만이 본격 가동됩니다. 군과 경찰을 아우르는 국민 중심의 옴부즈만이 실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군인과 경찰 분야의 고충민원을 전담하는 옴부즈만이 빠르면 오는 11월 설치됩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군과 경찰의 특수성으로 인한 권리구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오는 10월까지 관련 법령 개정을...
방송일자 : 2006.08.30
‘포털도 언론중재법 적용해야’
`언론중재와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때 인터넷포털도 언론중재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양경승 판사는 언론중재위원회가 8월 30일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언론중재법 개정 쟁점과 방향이란 토론회에 참석해 보도활동으로 인한 피해는 일반 인터넷신문의 경우와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신문사 포탈도 법 적용 대상으로 입법화할 필...
방송일자 : 2006.08.30
한국농업근대화 100주년 기념식
국내 근대 농업 연구 100년을 기념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가 8월 30일 경기도 수원 농촌진흥청에서 개최됐습니다. 다음달 3일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농업기술대축전을 비롯해 바이오그린 21사업의 성과를 살펴보는 워크숍과 한국농업 희망 찾기 토론회 등도 펼쳐집니다. 8월 30일 행사는 농촌진흥청이 1907년 대한제국 농상공대신 아래에 권업모범장이 들어...
방송일자 : 200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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