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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 정책 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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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오프 전면 시행…혼란 최소화에 주력 노조전임자에게 임금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타임오프제가 어제 전면 시행됐는데요. 이에 노동계는 파업투쟁으로 맞서겠다는 강경 입장이어서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전체 노조원 3천3백여명 규모의 국민연금공단은 개정 노조법에 따른 타임오프를 적용받으면 현재 10명의 노조전임자 중 3명 이상을 줄여야합니다. 하지만 전임자를 현재대로 유지하려는 노조... 방송일자 : 2010.07.02
야간 옥외집회 허용…7곳에서 야간집회 집시법 개정안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채 야간 옥외집회가 허용됐는데요. 우려 했던대로 어제 하루만 전국 7곳에서 야간집회가 예고돼 있습니다. 해가 진 후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10조와 이를 위반했을 경우 벌칙을 규정한 23조 1호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직후, 집회·시위에 관한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시민단... 방송일자 : 2010.07.02
저소득 가구 대학생 임대주택 공급 정부가 저소득 가구 대학생들의 주거부담 해소를 위해 다가구주택을 임대해주기로 했습니다. 대학가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이 될 전망입니다. LH공사가 서울 경기 등 6개 광역시에서 매입한 다가구 주택을 저소득 가정 대학생들에게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한부모 가정이나 기초생활 수급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등입니다. 총 145개 주택에서 251개 ... 방송일자 : 2010.07.02
이 시각 주요소식(단신) 이 시각 주요소식(단신)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방송일자 : 2010.07.02
출발 정책 투데이 (285회) 타임오프 시행…노사관계 틀 바꾼다 / 하반기 복지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 이 대통령 멕시코 도착...공식일정 시작 / 김종훈 본부장 "협정문 개정 없을 것" / 정 총리 "국회 결정 따라 세종시 원안대로 추진" / 조간 브리핑 / 신용조회 연 3회까진 등급 반영 금지 /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원가정보 공개 / 천안함 46용사 유족에 추모기록 전달 / 숭례문 원형 최초 공개 / 이 시각 주요소식(단신) 방송일자 : 2010.07.01
타임오프 시행…노사관계 틀 바꾼다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타임오프, 다시 말해 '근로시간 면제제도'가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노사관계의 틀을 상생협력으로 바꿔나가는 일대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7월부터 타임오프제가 실시되면 회사업무 대신 노조일만 하는 전임자 수는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노사정이 정한 규정 이상의 노조전임자는 앞으로 임금을 지... 방송일자 : 2010.07.01
하반기 복지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올해도 벌써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하반기를 맞아 보건복지 분야에서도 다양한 친서민 정책이 추진되는데요. 오늘부터 바뀌는 다양한 복지 정책들을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장애인연금법이 시행됩니다. 장애등급이 1급과 2급 그리고 3급인 중복 장애인이 대상이며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은 월 50만원 배... 방송일자 : 2010.07.01
이 대통령 멕시코 도착...공식일정 시작 북중미 3개국을 순방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우리시간으로 오늘 새벽 마지막 방문국인 멕시코에 도착해 공식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내일 펠리페 칼데론 멕시코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교통 인프라 확충과 정유공장 현대화 사업에 한국 기업이 참여하는 문제와 양국 FTA 협상 재개 문제 등을 협의합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국인 멕시... 방송일자 : 2010.07.01
김종훈 본부장 "협정문 개정 없을 것"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입장표명 이후 한미FTA가 새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일각에서 제기하는 '협정문 개정' 은 없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실무 협의 시한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데 대해,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앞으로 좋은 모멘텀이 조성됐다며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방송일자 : 2010.07.01
정 총리 "국회 결정 따라 세종시 원안대로 추진" 정운찬 국무총리가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과 관련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지금도 소신에는 변함이 없지만 국회의 결정이 내려진 만큼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운찬 국무총리가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과 관련 정치적 결정으로 희생된 충청민들에게 명품도시를 선물하고 싶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방송일자 : 201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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