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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마련
한편 국토해양부는 하천점용허가 시 허가기관의 업무효율을 높이고 민원인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하천점용허가의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하천점용 허가 시 허가기관은 하천법령의 개괄적인 기준 등으로 허가여부를 결정하여 적극적 행정이 어려웠고, 민원인은 허가신청이 불허되는 경우 불허의 기준을 알 수 없어 불만이 누적되어 왔습니다.
고...
방송일자 : 2010.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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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가족 불편 생활민원 대폭 개선
앞으로 미용 제과 등 국가기술자격시험이 외국어로 시범실시됩니다.
정부는 다문화 가족이 우리나라에서 겪는 생활민원 44개 과제를 개선키로 했습니다.
앞으로 외국인도 국가기술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미용, 제과, 제빵 등의 시험이 외국어로 시범실시됩니다.
또 국적취득 전인 결혼이주여성도 가족관계 증명이 가능하도록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가 가능해질...
방송일자 : 2010.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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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입시부터 '대학 공동 원서제' 추진
원서 하나로 여러 대학에 접수할 수 있는 대학 공동 원서제가 빠르면 올해 입시부터 도입됩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비싼 대학입시 전형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빠르면 올해 대학입시부터 대학 공동 원서제가 도입될 전망입니다.
대학 공동 원서제는, 원서 하나로 여러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제도로, 수험생이 입학원서를 내면 대행기관이 각 대학에 ...
방송일자 : 2010.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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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하반기부터 유연근무제 시행
여건에 따라 재택근무나 시차근무를 선택할 수 있는 유연 근무제도가 올해 하반기부터 공공기관에서 시행됩니다.
단순 근무량보다는 성과 중심의 근무체제로 전환한다는 방침인데요, 자세히 알아봅니다.
개인이나 업무의 특성에 맞춰 근무 형태를 다양화 하는 유연근무제도가 올 하반기 전면 도입됩니다.
정부는 현행 공직사회가 획일화되고 규격화 된 근무 형태로 경쟁력을...
방송일자 : 2010.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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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우수관리시설 지원사업 확대
요즘 안전한 농산물에 대한 관심이 어느때보다 높습니다.
정부가 안전한 농산물 공급을 확대하기위해 농산물 우수관리 시설 지원사업을 확대해 추진합니다.
정부가 인증하는 농산물 우수관리시설 이른바 GAP 농산물의 수확과 선별 포장과 저장 과정까지 세균이나 농약 중금속 등 생화학적 위해요소로부터 안전한 시설에 한해 농수산부 장관이 직접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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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 2010.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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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징병검사 시작
올 징병검사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병역 기피에 악용돼온, 어깨 탈구에 대한 기준이 강화되는 등 몇가지 달라지는 점이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정리했습니다.
올해 징병검사 대상자는 모두 34만1천여명.
만 19세가 되는 1991년 출생자와 이전 출생자 가운데 징병검사연기 사유가 해제된 사람으로, 지난해보다 2만3천명 가량 늘었습니다.
징병검사 날짜와...
방송일자 : 2010.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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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금융완화 기조유지 민간성장 뒷받침
한국은행은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금융완화 기조를 유지해 민간부문의 성장동력 강화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당분간 기준금리는 경기회복 지속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은은 "통화신용정책은 당분간 완화적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향후 국...
방송일자 : 2010.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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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장관 "평창 결정까지 국제대회 유치없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동계올림픽 '3수'에 나선 평창의 유치 여부가 최종 결정될 때까지 다른 국제대회의 국내 유치를 승인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동계올림픽 참관을 위해 밴쿠버에 머물고 있는 유 장관은 "지금까지 승인한 국제대회는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는 평창이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는데 좀 더 집중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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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 2010.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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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절 연휴, 중국 관광객 몰려온다
춘절연휴를 맞아 중국 관광객들이 대거 우리나라를 찾고 있습니다.
이번주까지 이어지는 연휴에 무려 3만8천여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 최대 명절이자 해외여행 성수기인 춘절을 맞아 중국 관광객들의 대규모 방한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는 춘절 연휴인 이번주 19일까지 중국관광객 3만8천여명이 입국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3만1천명이...
방송일자 : 2010.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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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EEZ내 허용 어획량 지난해 수준 유지
올해 한국 어선이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들어가 잡을 수 있는 어획 할당량이 작년 수준으로 유지됐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8∼12일 서울에서 '제12차 한-일 어업 공동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10년 입어조건'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상대 국가의 EEZ 내 어획 할당량을 작년 수준인 6만t을 유지하되 입어 척수는 지난...
방송일자 : 2010.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