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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오늘 (2008~2010년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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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물가 5개월째 2%대 안정세
서비스 가격의 안정세에 힘입어서,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5개월째 2%대를 유지했습니다. 다만 채소류 등 신선식품의 오름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6%. 5개월째 정부 물가안정 목표인 3%대 이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은 물가 상승에 영향이 큰 서비스 부문의 안정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3~4%대 상승률을 보였던 농산...
방송일자 : 2010.07.02
정부, 공공부문 학력차별 폐지·완화
정부가 공공부문 학력차별 폐지 구체방안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공공부문에서 승진이나 취업 때 학력으로 겪었던 차별이나 불이익이 상당부분 개선될 전망입니다. 올해 안에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인사운용과 관련한 학력차별이 사라집니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인사운용과 관련해 남아 있는 학력규제 사례 316건 가운데 62%에 이르는 196건에 ...
방송일자 : 2010.07.02
타임오프 전면 시행…혼란 최소화에 주력
노조전임자에게 임금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타임오프제가 어제 전면 시행됐는데요. 이에 노동계는 파업투쟁으로 맞서겠다는 강경 입장이어서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전체 노조원 3천3백여명 규모의 국민연금공단은 개정 노조법에 따른 타임오프를 적용받으면 현재 10명의 노조전임자 중 3명 이상을 줄여야합니다. 하지만 전임자를 현재대로 유지하려는 노조...
방송일자 : 2010.07.02
저소득 가구 대학생 임대주택 공급
정부가 저소득 가구 대학생들의 주거부담 해소를 위해 다가구주택을 임대해주기로 했습니다. 대학가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이 될 전망입니다. LH공사가 서울 경기 등 6개 광역시에서 매입한 다가구 주택을 저소득 가정 대학생들에게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한부모 가정이나 기초생활 수급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등입니다. 총 145개 주택에서 251개 ...
방송일자 : 2010.07.02
교과부, 대학에 학제 선택 자율권 부여
앞으론 의대와 의학전문대학원 운영을 대학이 선택하게 됩니다. 각 대학은 대부분 환영한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앞으론 대학이 의대와 의학전문대학원 중 하나의 학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의대로, 의대에서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는 것도 대학에 맡겨집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치의학 교육제도 개선계...
방송일자 : 2010.07.02
정책 오늘 (409회)
이 대통령 멕시코 도착...공식일정 시작 / 김윤옥 여사, 멕시코 한글학교 개관식 참석 / 타임오프 시행…노사관계 틀 바꾼다 / "중국도 '천안함' 안보리 대응 동의" / 김종훈 본부장 "협정문 개정 없을 것" / 정 총리 "국회 결정 따라 세종시 원안대로 추진" / 신용조회 연 3회까진 등급 반영 금지 /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원가정보 공개 / 2012년까지 공공기관 1만4천명 감축 / 하반기 복지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 천안함 46용사 유족에 추모기록 전달
방송일자 : 2010.07.01
이 대통령 멕시코 도착...공식일정 시작
북중미 3개국을 순방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우리시간으로 오늘 새벽 마지막 방문국인 멕시코에 도착해 공식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내일 펠리페 칼데론 멕시코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교통 인프라 확충과 정유공장 현대화 사업에 한국 기업이 참여하는 문제와 양국 FTA 협상 재개 문제 등을 협의합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국인 멕시...
방송일자 : 2010.07.01
김윤옥 여사, 멕시코 한글학교 개관식 참석
이명박 대통령과 함께 멕시코를 국빈 방문중인 김윤옥 여사가 오늘 새벽 한글학교 개관식에 참석해 교사들을 격려했습니다. 김 여사는 멕시코 동포사회가 한 뜻으로 성금을 모아 학교 건물을 확보해 교민사회의 숙원사업이던 한국학교를 개관하게 됐다고 치하하고 한극학교 어린이들이 한국인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조국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방송일자 : 2010.07.01
타임오프 시행…노사관계 틀 바꾼다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타임오프, 다시 말해 '근로시간 면제제도'가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노사관계의 틀을 상생협력으로 바꿔나가는 일대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7월부터 타임오프제가 실시되면 회사업무 대신 노조일만 하는 전임자 수는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노사정이 정한 규정 이상의 노조전임자는 앞으로 임금을 지...
방송일자 : 2010.07.01
"중국도 '천안함' 안보리 대응 동의"
유엔 안보리가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대응 조치를 해야 한다는 데 중국이 동의하고 있다고 워싱턴을 방문한 정부 고위당국자가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안보리 발표 문안에 대한 의견접근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지난주 G-8 정상회담의 대북 성명이 좋은 참고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안보리에는 G-8 회원국이 아닌 중국이 이사국...
방송일자 : 201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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