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 경제브리핑입니다.

갈수록 줄어드는 출산율에 평균수명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면서, 우리 사회는 바야흐로 저출산 고령사회로 급속하게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특히 고령 노동인구를 어떻게 노동시장에서 흡수하느냐 하는 문제를, 새로운 사회적 과제로 던져주고 있는데요.

일정한 나이가 되면 임금을 줄이는 대신에 정년을 보장하는 임금피크제가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이 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노동부 조사 결과 지난해 종업원 100명 이상 사업장의 9.2%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도입을 준비하고 있거나 도입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상당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년대비 증가율을 살펴보면, 임금피크제 도입률 조사 첫해인 2005년 2.3%를 시작으로 매년 더디게 증가하다가, 지난해에는 61.4%로 급증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가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삭감된 임금의 절반을 지원해주는 보전 수당을 받은 근로자도, 한 해 전보다 50%가 늘어났습니다.

작년부터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하면서, 정년 연장 문제가 사회적인 관심사로 부각된 것이,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이 크게 늘어난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임금피크제는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공공과 민간기업에 적용되고 있는 제도로, 워크 셰어링 또는 잡 셰어링, 즉 일자리 나누기의 일환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01년부터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유사한 제도를 도입해 운용하고 있는데, 공식적으론 지난 2003년에 신용보증기금이 처음으로 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임금피크제는 근로자의 처지에선 고령이 되도 실직을 피할 수가 있고, 기업의 처지에서도 인건비 부담을 줄임은 물론 고령층의 경험과 노하우를 살릴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한편 임금피크제가 민간기업의 경우 임금 수준을 낮추는 편법으로, 또 공기업에선 일률적인 정년 연장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서, 이르면 다음달 초에 임금피크제 표준모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임금피크제를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되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해서, 오남용이나 부작용은 철저히 막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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