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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환급 유지, 우리의 일관된 방침"
한·EU FTA 최종 타결의 걸림돌로 작용한 관세환급 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가
다시 한번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관세환급을 철폐하면 FTA 효과가 반감되는 만큼, 이를 유지하는 것이 일관된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관세환급'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이혜민 FTA 교섭대표는 한·EU 통상장관회담 ...
방송일자 : 2009.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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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창업환경 획기적 개선
최근 지속되고 있는 경기불황을 벤처투자와 창업을 통해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창업 활성화를 위해 창투사 설립요건을 완화하는 등 관련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사업성은 있지만 자금력이 떨어지는 창업자를 발굴해 투자 형태로 지원하는 창업투자회사.
앞으로는 창투사의 설립요건이 완화되고 자율성도 확대돼, 중소기업 투자와 창업...
방송일자 : 2009.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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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경기 급락세 진정기미 보여"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우리 경제가 최소한 단기 저점에 근접했을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KDI는 오늘 발표한 '경제동향' 보고서를 통해, 최근 경기와 관련해 내수와 고용
부진이 지속되고 있지만, 생산 감소세가 완화되면서 경기 급락세가 다소 진정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KDI는 2월 광공업 생산이 전년 동월 대비 10.3% 감소해 전달보다...
방송일자 : 2009.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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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임대주택, 5년 뒤 분양 전환 가능
오는 6월부터 10년 임대주택을 입주 5년만 지나면 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10년 임대주택의 조기분양 전환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내일 입법예고하고, 6월중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서민·중산층이 장기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해, 10년 임대주택의...
방송일자 : 2009.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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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담보 연금제도 2011년 도입
2011년부터 농업인들이 논이나 밭 등 농지를 담보로 해 생활비를 연금 형태로
타 쓸 수 있는 '농지 역모기지' 제도가 도입됩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농지 담보 노후생활 안정 자금'의 지급
요건과 방식 등을 담은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농식품부는 농지 외에 별도의 소득이 없는 고령농들도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방송일자 : 2009.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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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 응급구호 확대
최근 혼자사는 독거노인이 증가하면서 '고독사'도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위급 상황에 빠질 수 있는 독거노인들을 24시간 관리하는 U-care
서비스를 더욱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가구는 93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보호가 필요한 독거 노인은 약 17만명으로 추산됩...
방송일자 : 2009.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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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성 질환자, 진료비 부담 완화
만성신부전증이나 루마티스 관절염 등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 대한
진료비가 경감됩니다.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 올 7월부터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만성신부전증.혈우병 등 희귀난치성 질환은 모두 125종으로 환자도 63만명에 이릅니다.
하지만 진료비 부담이 높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
방송일자 : 2009.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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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축제 비용 절감시 인센티브
행정안전부는 지역축제 통폐합 등을 통해 절감한 예산을 일자리창출에 재투자한
지자체에 대해 교부세를 특별배정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대규모 축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상급기관의 재정 투자·융자
심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또 3년주기로 지역축제 일몰제를 적용해 별도 심사를 거친 경우에만 재신설하도록
할 방침...
방송일자 : 2009.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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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시 수수액 최고 5배 부과
앞으로 금품·향응을 수수하거나 공금을 횡령·유용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처분 외에 수수액의 5배 이내에 해당하는 징계 부가금이 함께 부과됩니다.
행정안전부가 추진중인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에 따르면 징계 부가금 외에도 공금횡령과
유용 금지를 국가공무원법 청렴의무 준수사항에 포함시켜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행안...
방송일자 : 2009.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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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분야 불공정거래 감시 강화"
공정거래위원회가 백화점과 할인점 등 대형 유통업체의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거래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오늘 열린 중소기업 경쟁정책 협의회에서, 서면실태조사 확대와 직권
현장조사 강화를 통해 부당반품과 판촉비용 전가행위 등 유통분야 불공정행위를 집중
감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작년에 7천개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유통분야 불공...
방송일자 : 2009.04.06
KTV 편성개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