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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주민등록 말소제 '폐지'
주민등록 직권말소제도가 폐지됩니다.
건강보험 자격정지와 기초생활수급자 지정해제 등 인권침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인데요.
오는 10월부터 달라지는 주민등록법 개정안 내용, 자세하게 전해드립니다.
주민등록자가 거주지 이전 등으로 주거가 분명하지 않을 경우 읍·면·동
사무소에서 해장자의 주소를 직권으로 없애는 직권말소제...
방송일자 : 200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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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불법행위 '단속기준' 마련
그동안 학원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이 조례로 규정돼 있어 처벌규정이 제 각각이었고,
이로 인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왔다는 지적이 높았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 처벌기준을 법령으로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수강료 초과 징수 등 학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기준은 시·도별로
제각각입니다.
법령이 아니라 조례나 규칙으로 ...
방송일자 : 200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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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사계절 문화 나눔단' 출범
오늘 국립극장에서는 사계절 문화나눔단 출범식이 있었습니다.
문화소외 계층에 사계절 내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위한 것인데요.
출범식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농산어촌의 문화 소외 지역과 사회복지 시설 등을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이 올해부터
사계절 내내 열립니다.
‘출발! 문화로 여는 희망 세상- 문화에 길이있다’라는 주제로 사계절 문화...
방송일자 : 200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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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국산 한국형기동헬기 '이름' 공모
방위사업청은 오는 7월 한국형기동헬기 시제 1호기 출고를 앞두고 헬기 이름을
4월 한달간 공모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형기동헬기는 국내 연구개발로 만들어진 것으로 2012년부터 육해공군 주력헬기로
배치되고, 2014년부터는 세계 각국에 수출할 계획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
방송일자 : 200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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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턴 "北미사일 발사시 상응한 결과"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다면 그에 상응한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네덜란드를 방문중인 클린턴 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준비는
북한이 계속하고 있는 유감스런 도발행위의 하나"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클린턴 장관은 상응한 결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
방송일자 : 200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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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포커스 (87회)
이 대통령 G20 참석차 오늘 출국 / 이 대통령, 위기극복 국제공조 주도 / 60개 공공기관 3천명 감원 추진 / 모든 실업자에 '직업훈련 생계비' 대출 / 개발부담금 절반 경감, 개발 활성화 / 한일 통화스와프 10월 말까지 연장 / 한은 "통화정책, 경기 회복에 초점" / FTA체결상대국 교역 최대 8배 증가 / 원조효과 고위급회의 유치 / 보금자리주택 11월부터 사전예약 실시 / 주택 재당첨제한기간 1~5년으로 단축 / 공공기관 올해 中企제품 66조원 구매 / 3월 제조업 체감경기 큰 폭 호전 / 예산집행 실명제·보조금 부패 신고제 / 원자력 50년, 세계로 뻗는 한국 원자력 / 민·관·군 합동 기후변화 대응 시동 / 국공립 공연기관 '기부티켓' 제도 시행 / 정부 '제2롯데월드 허용' 최종확정 / 행정도시 '첫 마을' 아파트 건설 착공
방송일자 : 2009.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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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G20 참석차 오늘 출국
이명박 대통령이 런던 G20 금융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오늘 오전 출국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런던방문 기간중 G20회의 외에도 미국과 중국, 일본 등과 양자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 여사는 G 20 런던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4박 5일간
영국 런던을 방문합니다.
이 대통령은 G20 금융정상회의에서 지난 1990...
방송일자 : 2009.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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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위기극복 국제공조 주도
런던 G20 금융정상회의에서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보다 진전된 국제공조 방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이런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은 국제공조를 주도하는
한편 임박한 북한 로켓 발사에 대해서도 양자 정상회담을 통해 대책마련에 나설 예정입니다.
올들어 첫 다자외교 무대에 나서는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공조를
주도해 실실적인...
방송일자 : 2009.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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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개 공공기관 3천명 감원 추진
정부가 오늘 제6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을 내놨습니다.
60개 공공기관의 경영 효율화를 위해 3천명 가량의 정원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여섯번째로 발표된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의 대상은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한국디자인진흥원
등 모두 60곳.
이들 기관은 2012년까지 현재 정원의 11.6%에 달하는 2천981명을 감원하게 됩니다.
대한적십자사는 16개 ...
방송일자 : 2009.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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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실업자에 '직업훈련 생계비' 대출
담보능력이 없는 실업자나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생계비 마련이 어려웠죠.
앞으로는 직업훈련을 받을 경우 실업자나 비정규직 근로자의 생계비 대출이 수월해
질 전망입니다.
앞으로 직업훈련을 받는 실업자와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생계비 대출이 수월해
집니다.
실업자의 경우 지금까지는,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돈 빌리기가 쉽지 않았지만,
소득이 없는...
방송일자 : 2009.03.31
KTV 편성개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