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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2종 본인부담금 인하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에 대한 정부의 진료비 지원이 늘어나 본인부담금이 줄어듭니다.
정부는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부담해야 하는 진료비 상한액 기준을 6개월 120만
원에서 6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입원시 진료비 본인 부담률도 현행 15%에서 10%로
내리도록 했습니다.
본인부담금 상한선 하향 조정은 시행령 공포와 함께 올해 1월분부터 소급...
방송일자 : 2009.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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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개혁법 시행령 '90일→40일' 단축
법제처는 경제위기 극복과 민생·개혁법안 효과가 조기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인 시행령 입법기간을 90일에서 40일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국회 상임위 통과 이전 시행령을 마련하고, 입법예고와 동시에
규제심사와 법제심사 실시 등을 통해 입법기간을 단축해 나갈 방침입니다.
법제처는 이와 함께 조세특례제한법, 저탄소...
방송일자 : 2009.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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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포커스 (81회)
중산층 강화 '휴먼뉴딜' 본격화 / "중산층의 빈곤층 전락 막아야" / "횡령액 2배추징·집행 실명제" / 이 대통령 "일자리·서민 추경" / 당정, 추경 28조9천억원 잠정 확정 / 노후 복지시설 개·보수…'친환경화' / 한·EU FTA 8차협상 개시 / 비상금융통합상황실 가동 '선제대응' / 금융당국, 한국경제 건실성 적극 홍보 / '모든 주택 청약 가능 통장' 5월 출시 / 창업 집중 지원으로 불황 극복 / 사회서비스 일자리 3만5천개 추가 / '농어업선진화위' 출범, 개혁 시동 / 개성공단 통행 정상화 국면 / 외교부 "PSI 전면참여 검토중"
방송일자 : 2009.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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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 강화 '휴먼뉴딜' 본격화
국가의 힘은 바로 중산층에서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오늘 열린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미래기획위원회 회의에서는 경제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 중산층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이 마련됐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전해드립니다.
경제 위기로 실업자가 늘어나고 자영업이 붕괴되면서 중산층이 붕괴 위험에 놓인
것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상...
방송일자 : 2009.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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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의 빈곤층 전락 막아야"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미래기획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빈곤층으로 떨어진
사람들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는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는 것이 중요하며 빈곤층으로
떨어진 사...
방송일자 : 2009.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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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액 2배추징·집행 실명제"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아침 라디오 연설에서 부정을 저지른 공무원은 일벌백계할
것이라면서 앞으로는 횡령금의 두 배까지 물게 하고 예산 집행에 실명제를 도입해
끝까지 책임을 지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민의 혈세를 단 한 푼의 돈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철저히 살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제 11...
방송일자 : 2009.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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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일자리·서민 추경"
이명박 대통령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이번 추경은 일자리 추경이자
서민 추경"이라면서 정치권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낮 청와대에서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와의 정례회동에서 이같이
밝히고, 특히 녹색성장에 대해 "올해도 연구개발에 5조원에 이르는 예산을 책정해
놓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이번 주 G20 정...
방송일자 : 2009.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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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추경 28조9천억원 잠정 확정
당정은 오늘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추가경정예산 규모를
29조원 내외로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경제위기의 극복을 위해 일자리를 유지·창출하고 민생안정을
위해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공감이 있었다고 참석자는 전했습니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추경 관련 재정건전성 우려에...
방송일자 : 2009.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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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복지시설 개·보수…'친환경화'
앞으로 우리 주변에서 태양열 에너지를 이용해 냉난방하는 장애인 센터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후한 복지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개보수작업을 추진중인 정부는 친환경소재를
적극 활용해 복지시설의 녹색화를 이끌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한 부랑인시설입니다.
84년도에 지어진 '은평의 마을' 건물은 17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
방송일자 : 2009.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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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8차협상 개시
한·EU FTA 마지막 협상이 이틀간의 일정으로 오늘 서울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다음달 G20 정상회담에 맞춰 타결 선언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양측
간 막판 의견 조율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협상 첫날 소식 알아봅니다.
10개월 만에 재개된 우리나라와 유럽연합간 FTA 제8차 협상.
통상장관회담에 앞서 협상단 차원에서 이뤄...
방송일자 : 2009.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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