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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남북 주민의 가족·재산 문제를 규율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무부와 통일부는 남북 주민의 가족관계와 재산상속 등에 관한 원칙을 담은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 및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초안을 최근 마련했으며 공청회를 거쳐 연말께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특례법은 30여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됐으며, 남북 관계가 급변하거나 통일을 전후해 일어날 수 있는 법률문제와 그 해결책이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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