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각 부처의 연두업무계획에서 제시된 전체 과제의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대부분 정상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책평가위원회가 올해 각 부처의 연두업무보고에서 제시된 전체과제의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839개의 총 이행과제 중 794개가 정상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8개 중앙행정기관에서 추진중인 169개 혁신과제를 중간 점검하는 자리에서 최근 금융사고와 내부직원의 횡령 유용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금융권역별 감사 선임요건을 마련하고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기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며 사고위험이 높은 거래에 대해 상시감시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금융회사 내부 통제시스템의 내실화 방안이 제시했습니다.

또 테마마을 정책에 대해서는 농림부의 녹색농촌체험마을을 비롯해 4개 테마마을 사업과 정보화마을사업의 연계지원 등을 추진하도록 하고 아동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성폭력 범죄 등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우 수사와 녹화촬영과정에 임상심리학자, 성심리학자 등의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고 공객법정에서의 2차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또 전화나 인터넷 등 국가 기간통신망 관리에 있어서도 홍수나 화재 등 재난과 테러 등의 피해를 입을 때 국가 기능이 마비하지 않도록, 대응시스템을 마련하고 인터넷인프라를 지방으로 분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으로 각 부처는 상반기 평가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조치계획을 마련하고 하반기에 종합평가를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