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배너 닫기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 성과·과제 정책이슈 바로가기 의대 증원 필요성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영상보기 2024 KTV 편성개방 국민영상제(제5회)
본문

KTV 국민방송

정부산하기관 임원 임명제도 개선
참여정부가 투명한 인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이 대폭 손질됩니다.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한계를 벗어나기 위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위해 지난 2003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공모제도는 낙하산 인사 관행을 줄이는 데는 기여했지만, 정작 우수 인재 유치에는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체면을 중시하는 사회전통과 관습 탓에 자칫하면 떨어질지 모른다는 우려로 우수인재들이 응모 자체를 기피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올해 들어 실시한 공모 가운데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공모가 적격자를 찾지 못해 4차까지 갔고,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의 경우 재 공모가 실시되는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인사행정학회는 지난 2년간 공모제도 운영의 공과를 면밀히 평가 분석하고 개선책을 모색하기 위해 ‘정부산하기관 임원임명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공청회에선 지난해 4월부터 실시중인 기관장과 임원 공모제도의 보안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또, 기관장 선발의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한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해 우수인재를 대폭 유치할 수 있도록 오는 연말까지 공모제도를 개편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