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으로 공인된 KS와 정부 부처가 쓰고 있는 정부규격이 서로 달라 이중시험이나 설비 중복투자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습니다.
이에 산자부는 오는 2007까지 정부규격과 ks를 완전히 통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적으로 공인된 한국의 산업표준은 ks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말 현재 19개 부처가 86개 법령에 따라 만 6천여 종의 정부규격을 만들어 쓰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1/4 정도는 ks와 어긋납니다.
국제표준과 맞지 않아 공인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많은 수출기업들이 국제공인 기관으로부터 별도의 시행검사를 또다시 받아야 하는 이중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자원부는 정부규격과 KS의 통일화 계획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산업자원부는 우선 정부 19개 부처에서 운용하고 있는 만 7000종의 규격 중에서 ks와 내용이 다르거나 국제적으로 통용되지 않는 단위 2600종을 오는 2007까지 통일할 계획입니다.
또, 각 부처의 정부규격 제.개정시 ks와의 이원화 방지를 위해 부처간 협의를 의무화 하고 정부규격 제정관련 86개 법령에 ks가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ks를 활용토록 할 방침입니다.
이와함께 제품의 관계자가 직접 표준개발에 참여토록 해 시장에 잘 맞는 규격개발을 유도키로 했습니다.
한편 산자부는 ks의 사용율을 높이기 위해 정부기관이나 공공단체 등이 ks제품을 우선구매 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