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5년 APEC 정상회의 배너 닫기
KTV홈페이지 이용자 만족도 조사, 30분을 추첨하여 CU모바일 상품권 (1만원)을 증정해 드립니다! 기간 : 25. 10. 27.(월) ~ 11. 07.(금)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국정과제 바로가기
본문

KTV 국민방송

"감염법 위반 엄중처벌···손해배상 청구도 추진"

특별생방송 수시방송

"감염법 위반 엄중처벌···손해배상 청구도 추진"

등록일 : 2020.03.09

박천영 앵커>
법무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감염법 위반자에 대해 엄중 처벌 방침을 세웠습니다.
법무부는 관련 법률에 따라 조치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형사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자가격리 조치 등을 위반한 사실이 국가의 손해를 유발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