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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새 대북정책 변화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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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새 대북정책 변화의 흐름

등록일 : 2021.05.21

최대환 앵커>
한편 이번 정상회담은 2019년 2월 하노이 노딜 이후 멈춰선 한반도 평화 시계를 재가동할 기회이기도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의 첫 한미정상 회담인만큼 앞으로 미국의 대북정책을 가늠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걸로 보이는데요, 그동안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의 흐름을 임보라 앵커가 짚어드립니다.
임보라 앵커, 나와주세요.

임보라 앵커>
지난 달 30일 바이든 정부의 새 대북정책이 발표됐습니다.
세밀하게 조정된 실용적이고 단계적인 접근인데요.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100일만에 기자 브리핑에서 언급된 이 전략은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는 물론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의 대북정책과도 다르다는 게 바이든 정부의 설명인데요.
그렇다면 기존 미국의 대북 정책, 어떤 전략이었고 결과는 어땠을까요?
먼저 오바마 정부는 잘 알려진대로 '전략적 인내'를 택했습니다.
말 그대로 북한이 전향적 태도를 취하기 전까지 아무 것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는데 극단적인 압박 정책으로 꼽히는 한편 일각으로부터 '어떤 전략도 아니다'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 비판처럼 결과적으로 별다른 소득 없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을 키웠다는 평가 역시 받고 있는데 실제로 이 기간, 북한은 2,3차 핵실험과 수소폭탄실험, SLBM 개발에 주력했고 영변 원자로 재가동도 선언했습니다.
바로 이런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하고 나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일괄타결' 전략을 들고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톱다운 방식, 즉 정상 간 담판을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었는데 실제로 2018년 싱가포르 합의를 비롯해 서로의 협상 의지를 확인하는 데 성공하고. 그에 더해 판문점의 군사분계선을 넘고, dmz를 방문하는 등 극적인 장면을 여러 번 연출하면서 주목을 받았지만, 실질적인 합의를 앞두고 급제동이 걸렸다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이러한 두 방식을 각각 낫싱 포 낫싱, '에브리싱 포 에브리싱이라고 평가한 바이든 정부.
일괄타결에 초점을 두지 않고 전략적 인내에도 의존하지 않겠다, 그러나 싱가포르 합의를 비롯해 지난 합의를 기반으로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다만 싱가포르 합의상의 '한반도 비핵화'를 계승한다는 것인지, '새로운 북미관계' 설정을 이어가겠다는 것인지는 아직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한편, 우리가 또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역대 미국 정부의 아시아 안보 전략입니다.
오바마 정부의 아시아 태평양 전략부터 트럼프의 쿼드, 그리고 바이든의 쿼드 플러스까지 큰 틀은 비슷한데요.
다만 한반도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인지, 어떤 비중을 담당하는지는 크고 작은 변화가 있어 왔습니다.
바로 동맹 관계인 우리가 적극적으로 전략을 제시하는지, 어떤 대북 정책을 펼치는지에 따라 미국도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었던 건데, 그런 의미에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 우리 정부의 의지는 얼마나 잘 전달이 될 것인지, 그래서 어떻게 전략을 조율하게 될지 주목해 봐야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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