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게 위험한 상품, 위험성을 정확하게 알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기업활동 할 수 있다고 설명한 부분 은 잘못이다.(흑자 도산이 발생 된 점)
흑자 도산이 될 수도 있다고 충분히 설명을 해줬어야 한다.
좋은점만 설명하고 나쁜점은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점등(위험성을 알고도 설명 안 한 점)
은행은 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으로 기업 활동을 도와야하고
기업 이익 창출이 되어 은행도 윈윈할수 있는 형태가 이상적이라 볼수 있는데.
기업이 도산 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을 적극적으로 판매를 했다.
대법원의 올바른 판결을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