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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지난해 47개 기금운용에 대한 평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부는 사업성과가 미흡한 37개 기금사업의 내년 예산을 10%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박영일 기자>
기금운용 평가단이 지난해 47개 기금에 대한 운용실태를 평가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사업 운영부문에서 모두 109개 기금사업 가운데 37개 사업이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축산발전기금의 친환경축산지원사업과 관광진흥개발기금의 관광상품개발 및 유통지원사업, 그리고 여성발전기금의 여성자원활동지원사업 등으로 백점만점에 60점 미만으로 평가받은 사업들입니다.
정부는 이처럼 성과가 부진한 37개 기금사업의 내년 예산을 10% 삭감해 기금운용을 효율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산운용 부문에 대한 평가에서도 각 분야별로 하위 3분의 1에 해당하는 기금의 기금운용비가 삭감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과 군인연금, 보훈기금과 순국선열기금 등의 기금운영비가 0.5%p 삭감됩니다.
전체적으로 기금운용 효율성은 한 해 전보다 높아졌지만, 대형기금보다 소형기금의 운영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정부는 공무원연금과 수출보험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자산운용실적이
우수하게 평가된 기금에 대한 기금운용비는 증액해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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