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편성개방
저작권 침해문제 비단 우리나라 문제뿐만 아니구요, 전세계적인 관심사이기도 한네 이와 관련해서 처벌을 받는사람이 놀고있다고 합니다.
영화나 노래를 불법다운로드한 것처럼 경미한 처작권 침해로 전과자가 양성되는
부착용도 있다고 합니다.
조금 억울하기도하고 답하기도하고 물론잘못했지만
정부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경미한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교육을 받고 형사처벌받지 않도록하는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