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백화점 등 유통업체들이 상품 검수를 지연하는 방식으로 대금 지급을 미루지 못하도록 표준거래계약서를 개정했습니다.
광고비와 추가 비용은 납품업체와 사전에 협의해 청구하도록 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조태영 기자>
현행법상 직매입 거래의 경우 유통업체는 상품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상품수령일을 두고 실제로 상품을 인도받은 날인지, 검수를 마친 날인지 해석이 분분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같은 혼선을 해소하기 위해 백화점과 대형마트, 편의점 등 유통분야 표준거래계약서 7종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조태영 기자 whxodud1004@korea.kr
"공정위는 앞으로 검수 여부와 무관하게 상품을 실제로 인도받은 날부터 지급 기한을 계산하도록 명시했습니다."
계약서에 없는 추가 비용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관련 조항도 손봤습니다.
유통업체가 추가 비용을 납품업체에 부담시키려면, 계약 체결 시 그 내용을 서면이나 전자적 방식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사전에 알리지 않았거나 협의하지 않은 비용은 추가로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했습니다.
전화인터뷰> 김대영 / 공정거래위원회 유통대리점정책과장
"최근에 문제 된 거는 쿠팡에서 광고비 명목으로 마진을 정해놓고 마진에 충족이 안 되면 광고비 명목으로 그 비용을 수치해서 마진 보존 수단으로 삼았던 그런 케이스가 문제가 됐었는데, 거래 도중에 납품업자들이 예상치 못하게 이제 청구하는 것들을 막아야 돼서..."
공정위는 개정 표준계약서가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자단체 등에 사용을 권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영상취재: 백영석 오창열 / 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강은희)
KTV 조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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