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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에 어떻게 우리 경제를 이끌어갈 것인지에 대한 정부의 밑그림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어제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내놓은 건데요, 물가와 민생의 안정을 최우선에 두면서, 일자리 만들기와 성장 잠재력 확충도 병행하는 것으로 요약됩니다.

하반기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조목조목 살펴보겠습니다.

철도와 상수도, 고속도로 통행료는 하반기에 동결되고, 전기와 가스요금은 시기를 분산해서 일부 인상됩니다.

물가안정을 위한 유통구조의 개선도 추진되는데요, 앞으로는 한 주유소에서 여러 상표의 휘발유를 살 수 있고 농.수산물의 경우는 소비지 직판장이 220곳으로 늘어나는 등 직거래가 확대됩니다.

이밖에 시중에 풀린 돈이 물가상승을 부추기지 않게 금융회사들의 과도한 대출이 억제되는 등 유동성 관리가 강화됩니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 하반기부터 저소득층 임대주택이 본격적으로 공급되는데요, 서민 전세자금 지원 금액도 당초 3조원에서 1조원을 더 늘려서 4조원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저소득층의 사교육비를 줄여주기 위해서, 유급제의 대학생 멘토링 사업도 한층 확대됩니다.

정부는 또 국제유가의 각 단계별로 위기관리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는데요.

이밖에 일부 전통시장에서만 사용이 가능했던 상품권도 전국 1천6백여개 재래시장에서 똑같이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소상공인에게 대출을 지원해준 뒤에 매출이 생길 때마다 자동으로 갚아나가는 소상공인 네트워크론도 기업은행에서 시범 시행됩니다.

물가와 민생 안정이 정책의 최우선 목표지만, 중장기적인 성장을 위한 기반 다지기 작업도 꾸준히 병행되는데요.

먼저 일자리 창출 지원책을 보면, 중소기업이 인턴 사원을 고용했을 때 6개월동안 인턴 월급의 절반을 정부가 지원하고, 정식 사원으로 채용하면 똑같은 금액을 6개월동안 추가 지원합니다.

중소기업이 비정규직 사원을 정규직으로 바꿀 경우에도, 한 사람당 30만원의 세액을 공제하기로 했습니다.

또 재취업을 원하는 여성을 위해서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육시설에 지급하던 보육료를 전자바우처 형식으로 부모에게 직접 지원할 계획입니다.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감세정책의 일환으로, 기업들의 법인세율이 대폭 줄어듭니다.

정부는 최고 5%포인트 법인세율 인하를 올해부터 적용할 수 있게 세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소득세 등 전반적인 세부담도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서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 규모도 작년에 GDP의 3.8% 수준이었던 것을 오는 2012년까지는 GDP의 5%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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