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건설공사 경제성 검토 강화로 공사비 4% 절감

공공건설공사의 경제성 검토가 초기 설계단계부터 강화되면서 공사비를 최대 4%까지 절감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설계 VE, Value Engineering 활성화 대책`을 통해 총 공사비 100억 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초기 설계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해 원가절감을 극대화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전국 설계 VE 경진대회를 통해 최우수 발주기관을 발표하고, VE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민간 VE 교육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 민?관 합동 해양사고 예방대책 모색

제23차 해양사고방지세미나가 지난 10일, 부산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열려 정부와 민간단체가 함께 해양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관련 전문가들은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여객선에 대한 통제와 지도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국가적 차원의 전략개발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해양사고방지세미나는 1986년 8개 해양안전 관련 단체들이 모여 처음 개최한 이래 해마다 열리고 있는 행사입니다.

 - 태안국제바다수영대회 개최

국토해양부는 다음달 12일 충남 태안군 만리포해수욕장에서 '제4회 태안국제바다수영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5년부터 매년 부산에서 개최해 온 이 대회는 지난해 유류 오염 피해를 입은 태안 지역 바다가 깨끗해졌음을 알리기 위해 태안으로 옮겨 마련됐습니다.

대회는 개인전과 릴레이 단체전으로 나눠져 열리며 참가 신청은 12일부터 17일까지 사단법인 한국바다수영협회에서 받습니다.

 - 공장규제 완화로 기업투자 활성화 기대

오는 9월부터 계획관리지역에도 모피 가공처리업과 펄프제조업 공장이 허용되는 등 공장 규제가 대폭 풀릴 전망입니다.

국토해양부가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함으로써 앞으로는 계획관리지역 내 허용 가능한 공장 종류가 확대되고 자연녹지지역 편입 이전의 기존 공장과 창고시설의 건폐율이 완화되는 등 공장규제가 완화돼 기업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태안 유류오염사고 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지난해 12월 태안 앞 바다에서 발생한 기름유출사고로 인한 피해주민의 지원과 해양환경 복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지난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가 공동으로 마련한 특별법 시행령이 오는 6월15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제1회 특별대책위원회가 6월20일을 전후해 개최됩니다.

회의에서는 특별대책위원회 운영규정, 국제기금이 인정한 총 손해액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 지급범위,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 추가 지정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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