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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투자자 입장서 생각해야"
이명박 대통령은 일각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수도권규제합리화 조치와 관련해
다시 한번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수도권 규제합리화는 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수처방이라면서 "정치논리가 아닌 투자자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다시 한번 수도권 규제합리화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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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 200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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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관광·물류단지 개발부담금 면제
지방에서 개발되는 관광·물류단지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면제시켜주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주요 안건을 정리해 드립니다.
지난 89년 땅투기 방지를 목적으로 도입된 개발이익 환수제도.
개발이익환수제란 사업자와 토지...
방송일자 : 200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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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 도입
원자재값이 급등했을 때 중소기업들의 납품단가 조정 요구를 대기업들이 수용하도록
하는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가 도입됩니다.
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과 기대효과를 살펴봤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에 원자재값 상승까지 겹친 상황, 중소하도급업체들의 가장 절실한
요구사항 중 하나가 바로 납품단가의 현실화입니다.
원자재값이 턱없이 올라도 원사업자...
방송일자 : 200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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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가 "피치 등급전망 납득 어렵다"
지난 10일 국제 신용평가사인 피치가 우리나라의 신용등급 전망을 하향 조정한
데 대해서, 정부가 외화차입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어제는 피치사의 등급 전망 조정에 대해 국내 증권업계가 일제히 보고서를 통해,
피치의 이번 조치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피치사가 우리...
방송일자 : 200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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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키코' 피해기업 등 1조원 지원
한국은행이 최근 증액한 총액대출한도 2조5천억원 가운데 1조원을 오는 17일부터
금융기관에 배정해, '키코' 등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에게 지원합니다.
총액대출한도는 한은이 총액한도를 정해놓고 은행별로 중소기업 지원 실적과 연계해
시장 금리보다 훨씬 낮은 연 2.25%의 금리로 자금을 배정해 주는 제도입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
방송일자 : 200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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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캐피탈社 유동성 지원 추진
금융당국이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캐피탈사에 대해서도 유동성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어제 여신전문 금융업계와의 면담 자리에서, 정부에 유동성
지원을 요청하는 업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건의 등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원장은 다만, 정부 차원의 지원에 앞서 대주주의 자금 지원이나 강...
방송일자 : 200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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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가스료 인상···가정용 전기료 제외
전기요금은 내일부터, 가스요금은 15일부터 각각 인상됩니다.
정부는 연료비 가격 상승요인을 최소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해 가정용 전기요금은 올리지 않기로 했고, 저소득층을
위한 전기와 가스요금 지원제도를 더욱 늘리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연료비가격 상승요인을 최소 반영해, 이번 주부터 전기와 가스요금을
인상하...
방송일자 : 200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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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CH 등록, 이런 점을 주의하세요
유럽에 수출을 하는 기업들은 다음달 1일까지 제품에 들어가는 화학물질을 사전에
신고·등록해야 합니다.
이 제도를 '리치'라고 하는데요.
사전등록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정부가 기업들이 특히 유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한 홍보에 나섰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리치는 유럽연합 내에서 연간 1톤 이상 제조되...
방송일자 : 200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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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자율화' 본격 시행···규제지침 폐지
정부가 학교교육의 다양화를 위해 '학교자율화 3단계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첫번째 단계의 마무리 조치로 300여개의 학교규제지침을 올 연말까지 일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2005년과 2006년 학교 성교육활성화 지도지침은 이후 시대의 흐름에 맞게 새로운
지침이 만들어졌지만 아직도 학교지침으로 남아있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지침이 만들어지거나 기...
방송일자 : 200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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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축구, 지역리그제로 전환
운동부 학생은 운동만하고 일반 학생은 공부만 하는 학교체육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이 본격적으로 실시됩니다.
우선 학교체육 정상화를 위한 시범 사업이 시행되는데요, 내년부터는 공부하는
축구선수 육성을 위해 학기 중 실시하던 전국규모 축구대회가 지역리그제로 전환됩니다.
내년부터는 초·중·고교 축구의 학기 중 전국 규모...
방송일자 : 200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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