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전세사기 피해 '최소보장제'···보증금 3분의 1 회복 지원

LIVE 정책 PICK 월~금요일 19시 00분

전세사기 피해 '최소보장제'···보증금 3분의 1 회복 지원

등록일 : 2026.11.09 19:53

임보라 앵커>
전세사기로 보증금을 거의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을 위해 정부가 최소한의 피해 회복을 보장하는 제도를 시작합니다.
이른바 '최소보장제'인데요.
내일부터 사전 신청을 받습니다.
정유림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 기자, '최소보장제'라는 이름이 조금 낯설기도 한데요, 정확히 어떤 제도인가요?

출연: 정유림 기자

Q. 전세사기 '최소보장제'···어떤 제도인가?
Q.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돈 먼저 받는다?
Q. 지자체 지원금 미리 받았다면 지원액 깎이나?
Q. 내일부터 사전 신청···일정과 신청 방법은?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