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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세자 중심으로 개선
이르면 2010년부터 지방세제가 전면 개편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지방세 세목을 통폐합하고, 성실납세자에게 혜택을 주는 등 납세자 중심으로
지방세제 개편안을 마련했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지방세제 개편안의 핵심은 ‘납세자 중심’과 ‘세목 간소화’입니다.
지방세법은 60년 전 제정된 이후 잦은 부분 개정으로 체계가 복잡해지고, 국세와
비교해 납세자의...
방송일자 : 2008.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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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가물품 RFID 부착 추진
조달청은 모든 국가물품 납품때 RFID, 즉 무선인식 전자태그를 부착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자태그 부착 납품제도는 올해 컴퓨터와 모니터 등 4개 품목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되며, 2010년까지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거래되는 모든 물품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조달청은 모든 국가물품에 전자태그가 부착되면 물품의 흐름이 실시간으로 파악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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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 2008.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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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공연장 리허설 안전대책 마련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국립중앙극장에서 발생한 공연 리허설 안전사고와 관련해
'공연장 리허설 안전 대책 지침'을 수립,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안전대책 지침에는 관계자외 공연장 출입금지와 안전요원 배치, 무대 위험지역
출입 통제 등 리허설 중 준수 또는 점검해야 할 구체적인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문화부는 최근 이 지침을 주요 공연장과 지자체에...
방송일자 : 2008.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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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계층 무료법률사업 확대시행
살다보면 뜻하지 않게 소송 등 법률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임금 체불이나 가정 폭력의 문제로 법에 호소해야 할 경우도 있구요.
이럴 때 법을 잘 모르는 일반 사람들은 당황하게 되는데요, 이에 정부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무료로 법률상담이나 구조사업을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
방송일자 : 2008.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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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세상으로 한걸음, '위민넷'
여성부의 공익포털사이트죠.
<위민넷>이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보다 양질의 교육기회를 제공키 위해 한국산업인력공단
등과 협약을 맺었습니다.
대한민국 여성의 평생교육길잡이, 위민넷의 강의 선정방식부터 제작현장, 이용
방법까지 위민넷에 관한 모든 것을 <생활과 정책>에서 만나보시죠.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
방송일자 : 2008.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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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법안 통과 이후 세계 경제는
요즘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는 부시의 구제 법안이 과연 의회에 승인되느냐에 관심이
큽니다.
조지 부시 대통령은 TV연설에서 구제금융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데 이어, 의회에서는
미국 정부의 구제금융에 대한 기본 합의안이 도출됐습니다.
한편, 우리나라는 어제 실물경제동향 긴급 점검회의가 열렸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정책방...
방송일자 : 2008.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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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의 가치를 놓치고 있다
한류의 가치를 놓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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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 2008.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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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의 창
* 모여라! 대한민국 콘텐츠페어로 * 직지의 고장, 충북 청주로
떠나는 역사여행 * 문화! 패러디(parody)로 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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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 2008.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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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 덤
KTV 시네마 - 들국화는 피었는데(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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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 2008.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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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책(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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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 2008.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