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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중복 조세체계 손질
한편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을 통해 그 동안 불합리하거나 중복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조세체계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기준이 완화되고, 중복되는 목적세의
체계도 간소화됩니다. 계속해서 살펴봅니다.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전반적인 부동산세 부담이 크게 완화됩니다.
주택가격의 상승요인을 반영해 1가...
방송일자 : 2008.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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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소비 촉진 '성장구조 확립'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의 목표를, 일자리 창출과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저세율과
정상과세체계의 확립'에 뒀습니다.
오는 2012년까지 지속적인 감세 정책을 통해 국민의 조세 부담률을 낮춤으로써,
투자와 소비를 촉진시켜 성장을 이끌어내겠다는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세제 개편의 배경과 기대효과를 알아보겠습니다.
투자와 소비 촉진을 통한 경...
방송일자 : 2008.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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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실생활, 어떻게 달라지나
Q1> 연봉 4천만원에 자녀 둘, 소득세 얼마나 줄어드나?
이번 개편안에서 관심있게 봐야 될 대목은 바뀐 소득공제와 소득세율에 따를 때
자녀가 많을수록, 그리고 소득이 적을수록 감소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되면, 총 4천만원을 버는 1인 가구의 근로소득세는 올해 228만원에서 2010년엔
190만원으로 줄어, 38만원을 ...
방송일자 : 2008.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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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세 통한 성장, 세계적 추세
네, 앞서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세제 개편안에 관해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최근에 일본 정부는 침체된 경기를 되살리기 위해 11조엔, 우리 돈으로 약 110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는데, 그 핵심은 감세입니다.
일본 외에 최근엔 유럽의 많은 국가들도 해외투자 유치를 위해 감세에 나서고
있는데요.
감세를 통한 경제 살리기, 해외 사례를 모아봤습니...
방송일자 : 2008.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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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차관, 외환시장 쏠림 단호히 대처
김동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정부는 외환시장의 과도한 급등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심리적 쏠림현상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차관은 오늘 긴급 경제금융상황점검회의에서 "최근 환율 상승은 수급에
의한 요인도 있지만 심리적 쏠림 현상으로 인해 과도하게 나타나는 측면이 있다"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김 차관은 이어 "정부의 ...
방송일자 : 2008.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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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협의회, 금융 대책 논의
정부는 오늘 거시경제정책협의회를 열어 최근 금융시장의 불안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합니다.
회의에는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과 전광우 금융위원장,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
박병원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최근 금융시장 불안과 관련해 당국의 입장을 조율하고 시장안정
방안에 대한 포괄적인 논의가 진행됩니다.
(한국정...
방송일자 : 2008.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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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루과이, '경협 강화' 합의
이명박 대통령은 공식 방한중인 따바레 바스께스 우루과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의 통상증진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바스께스 우루과이 대통령의 방한은 국교 수립 이후 이번이 처음인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한국을 공식 방한 중인 타바레 바스케스 우루과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 대통...
방송일자 : 2008.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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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헌재, 헌법정의 관철 노력해야’
이명박 대통령은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논란에 구애됨 없이 헌법의 정의를
꿋꿋하게 관철시켜 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헌법재판소 창립 20주년을 맞아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기념식 축사에서 "선진일류국가의 꿈은 법치와 준법의 토대 위에서 가능하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며 ...
방송일자 : 2008.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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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 교육과정 정부가 인증
전문대학의 공학기술학과에 대해서 KS마크와 같은 공학기술교육인증제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정부가 전문대학의 교육과정을 보증해주는 것인데, 취업에도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대 공학기술인증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전문대학의 경쟁력과 기업현장 중심의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대학에 공학기술교육
인증제를 도입합니다....
방송일자 : 2008.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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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기업 R&D투자 14% 증가
경기침체에도 상반기 기업들의 연구개발 투자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12월 결산법인 393개사가 지출한 연구개발비는
모두 7조6천26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1% 늘었습니다.
5대그룹 제조기업의 연구개발비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9% 증가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
방송일자 : 2008.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