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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납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흔히들 '지분형 임대주택'이라고 부르는 '분납 임대주택 제도'가, 다음달부터 오산· 세교 지구에서 입주자 모집을 시작합니다. 서민들이 큰 부담 없이 내집을 마련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가 지난 9월에 발표한 분납 임대주택 제도의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분납 임대주택은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건설해... 방송일자 : 2008.11.19
신혼부부 주택, 무자녀도 청약 가능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도 신혼부부용 주택에 청약할 수 있게 되고, 저소득층이 아니어도 소형분양주택과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신혼부부주택에 대한 청약 자격을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1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올해 도입된 신혼부부주택의 청약률이 낮은 데 따... 방송일자 : 2008.11.19
실물경제 위기대응 전담부서 신설 세계 경제 둔화가 우리나라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담부서가 신설됩니다. 지식경제부는 가칭 '실물경제 종합상황실'을 만들어, 실시간 동향을 파악하고, 산업별 특성에 맞는 규제개혁 등을 과감히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세계경제 둔화가 수출산업을 비롯한 실물경제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식경제부는 산업계의 동... 방송일자 : 2008.11.19
성실 납세자 세무조사 면제 확대 국세청장 표창 이상의 상을 받고 성실 납세자로 선정될 경우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 기간이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납니다. 국세청은 오늘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실 납세자 우대관리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를 마치고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훈장이나 포장을 받거나, 대통령이나 총리, 기획재정부 장관, 국세청장의 표... 방송일자 : 2008.11.19
외국인투자 확대, 법인세를 낮춰야 외국인 직접투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법인세율을 낮추고 FTA 체결을 확대해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오늘 발표한 보고서에서, 법인세가 증가하면 FDI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FTA 체결은 FDI의 증가를 가져오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세계 주요국들이 외국인투자 확대를 위해 법인세 인하 경쟁... 방송일자 : 2008.11.19
사행산업 '건전한 레저오락으로' 경마나 복권, 한번쯤은 해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이런 것이 레저오락이 아니라 중독이 되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행산업 매출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이같은 우려를 뒷받침해주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정부가 사행산업 매출액을 연차적으로 감축하는 등 건전발전 종합계획을 내놨습니다. 강원랜드가 처음 생긴 2000년 약... 방송일자 : 2008.11.19
식중독 증가···노로바이러스 주의 겨울철 식중독 발생이 증가하는 가운데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이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로바이러스는 낮은 기온에서도 오랫동안 생존이 가능한 대표적인 식중독 바이러스입니다.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을 예방하려면 85℃에서 1분 이상 가열조리, 지하수 끓여 마시기, 조리기구 소독 등 위생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식약청은 당부했습니다.(한국정... 방송일자 : 2008.11.19
종부세 환급 신청 접수 개시 국세청이 오늘 종합부동산세 환급 대상자에게 안내문과 신청서를 일제히 발송했습니다. 국세청은 특히 환급신청의 편의를 위해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인터넷으로도 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안내해드립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세금 환급을 받게 된 사람은 모두 19만 2천여명. 2006년 또는 2007년분 종부세를 세대별로 합산해 ... 방송일자 : 2008.11.19
라면·햄버거, 저녁시간 TV광고 금지 오는 2010년부터 어린이가 주로 시청하는 저녁 시간대에는 햄버거와 과자 등 고열량과 저영양 식품의 TV광고가 금지됩니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오늘 입법예고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오후 5시부터 9까지 햄버거와 과자 등 고열량 저영양 식품의 TV 광고가 제한됩니다. 개정안은 또 고열량·저영양식품을 학교 ... 방송일자 : 2008.11.19
'인터넷문화를 바꾸자' 악성 댓글로 인한 유명 연예인의 자살과 각종 문화콘텐츠의 불법다운로드 급증 등 우리사회는 IT강국의 위상에 맞지 않는 인터넷 문화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인터넷의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한 자발적인 시민운동이 첫 발걸음을 내딛었는데요, 바른 인터넷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인터넷문화협회가 창립총회를 갖고 본격 출범했습니다. 지난 10여 년 간 우리 ... 방송일자 : 200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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