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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총 세입규모 179조 6천억원
내년 국세 세입예산안이 오늘 발표됐습니다.
올해 전망치와 비교해서 얼마나 늘어나는지, 그리고 그 내역은 어떤지, 정부청사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Q1> 내년 세입예산, 어떤 세목이 얼마나 걷히게 됩니까?
A>네,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총 세입규모는 올해 전망치보다 12조 7천억원 늘어난
179조 6천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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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 2008.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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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차관, '재산세 부담 늘릴 계획 없다'
김동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관련해, 기왕에 재산세를 부담하고
있던 계층의 부담을 더 늘릴 계획은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차관은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종부세 개편안은 수정 없이 국회에
제출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폐지하겠다는 방침에도 변화가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차관은 이어, 행정안전부가 중심이 돼 관계부...
방송일자 : 2008.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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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동력 기업 세무조사 면제
녹색산업 등 신성장동력 관련 기업은 일시적으로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세청은 녹색산업 등 신성장동력 관련 기업의 경우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해로부터
3년 후까지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대상 기업은 지난 22일 지식경제부가 발표한 6대 분야 22개 신성장동력 산업에
속한 기업들로, 무공해 석탄에너지와 태양전지,...
방송일자 : 2008.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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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 부풀리기 강력 제재
공정거래위원회가 학원비를 부풀려서 받고 있는 학원들에 대한 강력한 제재에
들어갑니다.
이미 유명 입시학원에 대한 현장조사를 마친 공정거래위원회는, 편법으로 학원비를
올리는 행위를 엄단해 사교육비 증가를 차단한다는 방침입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학원비의 거품을 빼야 한다.'
2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서민가계에 부담을 ...
방송일자 : 2008.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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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경제권 발전, 법적 근거 마련
정부가 현행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대한 전면 개정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이를 통해, 전국을 7개 권역으로 나눠 발전시키는 광역경제권 발전계획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입니다.
올해 정기국회 내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전면 개정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광역화와 특화, 자율, 협력을 기본방향으로 하는 지역발전정책을 제도화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
방송일자 : 2008.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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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산업 5년내 세계 10위권 진입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전시장인 고양 킨텍스와 대구 엑스코의 전시면적이, 오는
2012년까지 2배로 확장됩니다. 또, 세계최대 규모의 전시 행사를 국내에서 개최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5년 안에 전시산업 세계 10위권 진입을 목표로 추진되는 5개년 계획의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건국 60년만에 괄목할 만한 경제 성장을 이뤄낸 우리나라지만, 선진화...
방송일자 : 2008.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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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더 내고 덜 받는다'
공무원연금이 도입된 지도 5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재정적자로 제도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졌던 게 사실입니다.
어제 공무원연금제도 발전위원회가 더 내고 덜 받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개선안을
확정했다고 합니다.
공무원 연금 수급 대상자는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그 수가 늘고 있지만 그에 비해
전체 공무원의 수는 ...
방송일자 : 2008.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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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한미FTA 금융위기 타개에 도움’
한승수 국무총리는 "한미FTA가 미국이 금융위기로 인한 어려운 경제상황을
타개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제63차 유엔 총회 참석차 방미 중인 한 총리는 현지시간으로 어제 미국 재계 유력인사들이
참석한 `한ㆍ미 FTA 재계연합 라운드테이블' 행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한ㆍ미 FTA는 양국 경제에 모두 이득이 되는 만큼 비...
방송일자 : 2008.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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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미, 비자면제 실무협상 타결
우리나라와 미국은 한국의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 가입과 관련한 `범죄예방과
대처를 위한 협력증진 협정' 실무협상을 타결했습니다.
미국을 방문중인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현지시간으로 어제 워싱턴D.C. 코러스하우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합의로 금년내로 한국의 미국비자면제 가입을 위한 모든
조치가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한국인 여행...
방송일자 : 2008.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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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라민 검출 과자업체 제품 전량 회수
멜라민이 검출된 과자를 생산한 업체의 제품 전량에 대해 회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원유 또는 유제품이 함유된 124개 중국산 제품 160건에 대해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 2건에서 멜라민이 검출됐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멜라민이 검출된 제품은 중국에서 주문자상표부착방식으로 생산된 해태제과 '미사랑
카스타드'와 제이앤제이인터내셔널의...
방송일자 : 2008.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