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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성 질환자, 진료비 부담 완화 만성신부전증이나 루마티스 관절염 등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 대한 진료비가 경감됩니다.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 올 7월부터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만성신부전증·혈우병 등 희귀난치성 질환은 모두 125종으로 환자도 63만명에 이릅니다. 하지만 진료비 부담이 높아 경제적 어려움... 방송일자 : 2009.04.06
지역축제 비용 절감시 인센티브 행정안전부는 지역축제 통폐합 등을 통해 절감한 예산을 일자리창출에 재투자한 지자체에 대해 교부세를 특별배정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대규모 축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상급기관의 재정 투자·융자 심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또 3년주기로 지역축제 일몰제를 적용해 별도 심사를 거친 경우에만 재신설하도록 할 방침... 방송일자 : 2009.04.06
공무원 징계시 수수액 최고 5배 부과 앞으로 금품·향응을 수수하거나 공금을 횡령·유용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처분 외에 수수액의 5배 이내에 해당하는 징계 부가금이 함께 부과됩니다. 행정안전부가 추진중인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에 따르면 징계 부가금 외에도 공금횡령과 유용 금지를 국가공무원법 청렴의무 준수사항에 포함시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행... 방송일자 : 2009.04.06
"유통 분야 불공정거래 감시 강화" 공정거래위원회가 백화점과 할인점 등 대형 유통업체의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거래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오늘 열린 중소기업 경쟁정책 협의회에서, 서면실태조사 확대와 직권 현장조사 강화를 통해 부당반품과 판촉비용 전가행위 등 유통분야 불공정행위를 집중 감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작년에 7천개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유통분야 불공... 방송일자 : 2009.04.06
재정부 "국가신용등급 영향 없을 것" 기획재정부는 북한의 로켓 발사가 우리나라의 국가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재정부 관계자는 국제신용평가사들과 실시간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면서, 대다수 신용평가사들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일상적인 행사로 분류하고 있어 한국의 신용등급과 연관시키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방송일자 : 2009.04.06
'하도급계약 추정제' 연내 입법화 추진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하청업체를 울리는 구두발주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하도급계약 추정제도'를 연내에 입법화하기로 했습니다. 백 위원장은 오늘 열린 '중소기업 공정경쟁정책 의회'에서, 하도급계약 추정제도 도입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해 올해 중에 입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도급계약 추정제도란 하청업체가 구두계약 내용을 주문... 방송일자 : 2009.04.06
"낙동강 살리기, 12조3천억원 생산유발" 오늘 경남 창원에서는 4대강 살리기의 한 축인 낙동강 살리기 사업의 경제효과에 대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낙동강 살리기가 시행되면 12조3천억원이 넘는 생산유발효과에, 12만개의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인 낙동강 살리기 프로젝트의 경제적인 효과에 대한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경남발전... 방송일자 : 2009.04.06
이 대통령 12차 라디오 연설 다시 듣기 앞서 오늘의 정책에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오전 이명박 대통령의 라디오 연설이 있었습니다.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향과 G20의 성과에 대해 얘기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함께 만나 보시죠.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방송일자 : 2009.04.06
[정책진단] 北 로켓 발사 이후 국제관계 북한의 로켓 발사 이후 국제 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로켓 발사를 강행한 이유와 향후 국제 정세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걱정되는 점이 많습니다. 오늘 정책진단에서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발사와 관련된 내용을 종합해서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통일연구원의 전성훈 선임연구원, 국방연구원의 김... 방송일자 : 2009.04.06
용맹한 호랑이 [한국의 유물] 한국의 유물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방송일자 : 2009.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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