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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2005년 이후 개정 없이 유지돼온 공공요금 산정 기준을 내년 1분기 중에 바꾸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공공요금 산정 기준 개정 태스크포스 1차 회의를 열고, 이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재정부는 자회사 설립이나 사업 확장 등으로 요금.비요금 사업간 구분이 모호해지는 공공서비스 환경 변화를 반영해, 총괄원가 산정에 포함되는 사업과 그렇지 않은 사업을 구분하는 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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