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법원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오늘 통상임금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상여금은 근속기간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지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여름휴가비 등 정기성을 띄지 않는 복리후생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2 "무조건 대학진학 매달리는 풍토 개선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의 교육시스템과 고용시장, 사회보상시스템을 근본적이고 종합적으로 개혁해야 할 때가 됐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청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스펙과 학벌이 아닌 능력과 창의성을 중시하는 문화를 정착시켜서 학생들이 무조건 대학 진학에만 매달리는 풍토를 개선하고 대학은 산업현장에 적합한 인재들을 적절하게 양성하도록 교육시스템을 바꿔나가야겠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3 코레일, 파업 노조간부 145명 징계 착수

코레일은 노동조합 집행간부 145명에 대해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징계 대상은 경찰서에 고소된 노조 집행간부 191명 가운데 코레일에서 징계 퇴직된 해고자 46명을 제외한 145명입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철도파업 주동자 18명에 대해 추가로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4 "더좋은 사회되려면 '타인 배려' 절실"

우리 국민은 더 좋은 사회가 되려면 '타인에 대한 배려'가 가장 중요하며 특히 청소년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2013년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 사회가 더 좋은 사회가 되기 위해 필요한 가치로 '타인에 대한 배려'라고 말한 응답이 10점 만점에 평균 8.7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5  검찰, '배임' 이석채 前 KT회장 내일 소환

이석채 전 KT 회장의 횡령·배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전 회장에 대해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검찰은 이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비자금 조성 의혹 등에 대해 집중 추궁할 계획입니다.

6  군 '정치글' 사이버사령부 수사결과 내일 발표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인터넷 여론조작 의혹'을 수사해 온 국방부 조사본부가 내일 오전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조사본부는 백여 명의 심리전단 요원 가운데 이 모 심리전단장 등 20명 안팎에 대해 군 검찰에 불구속 기소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7 정부, 대학 기숙사비 월 3만 원 이상 인하 유도

정부가 공공기금의 지원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공공 기숙사비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은 오늘 물가관계 차관회의를 열고 공공기금 지원조건을 개선해 기숙사비를 인하하고 규제를 완화해 대학의 기숙사 투자를 촉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8 내일부터 다시 춥다…서울 영하 6도

내일부터 서울을 비롯한 중부 지역의 기온이 낮아져 서울이 영하 6도 모레는 영하 8도까지 떨어지는 등 강추위가 다시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내일은 충청과 호남, 제주도에 최고 5cm의 눈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이시각 주요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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