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현정부 첫 특별사면 단행 서민생계형 사범 5천925명

정부는 오늘 서민생계형 사범 5천 925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이번 사면은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후 처음 실시되는 것으로, 권력형 비리에 연루된 정치인과 기업인은 제외됐습니다.

"설연휴, 가금농장·철새도래지 방문 자제" 정홍원 국무총리, 국무회의 주재

정홍원 국무총리는 오늘 민족 대이동이 예상되는 설 연휴를 앞두고 국민에게 가금농장이나 철새도래지는 가급적 방문을 자제하고 부득이 방문할 때는 차량 내외부 등에 대한 소독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총리는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AI 조기 극복을 위해서 설연휴기간 국민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입정원 9년간 16만명 줄인다 2017년까지 4만 감축

대학 입학정원이 오는 2017년까지 1단계로 4만명 감축되는 등 2023년까지 총 16만명이 줄어들게 됩니다.

정원 감축과 함께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상대평가로 대학들을 줄세우기 하는 것에서탈피해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기존 정량지표 외에 정성지표가 도입됩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일본 "독도는 日 고유영토" 교과서지침에 명기…파국 예상

일본 정부는 오늘 독도가 자국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중·고등학교 교과서 제작지침에 명시하는 방안을 공식 결정해 발표했습니다.

또 중국과 영토갈등상황에 있는 센카쿠 열도, 중국명 다오위댜오에 대해서는 일본이 유효하게 지배하고 있으며, 해결해야 할 영유권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강경대응을 예고했고 중국도 강력히 반발할 것으로 보여 한중일 관계에 파국이 예상됩니다.

헌재 "집행유예자 선거권 제한은 위헌" 수형자 선거권 제한은 헌법불합치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사람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수감중인 수형자에게 선거권을 제한하는 조항은 헌법 불합치라고 결정했습니다.

북한, 해상사격훈련 중지요구 전통문 이산가족 상봉엔 응답없어

북한이 오늘 우리군의 서북도서 해상사격훈련의 중지를 요구하는 전통문을 발송했다고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어제 제의했던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에는 아직 응답해오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땅 독도 1호 사업자 독도 주민 첫 국세납부

우리 땅 독도의 1호 사업자인 김성도 씨가 처음으로 국세를 납부했습니다.

정부수립 이후 독도 주민에게 국세가 납부된 것은 처음으로 김 씨는 포항세무서를 찾아 지난해 독도선착장에 문을 연 '독도사랑 카페' 영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19만3천원을 카드로 냈습니다.

삼성-구글 '특허 공유' 향후 10년까지 사용 합의

삼성전자와 구글이 기존 특허는 물론 앞으로 10년간 출원하는 특허를 공유하기로 하는데 합의했습니다.

특허 분쟁을 미리 막고, 혁신적인 제품 개발에 전력을 집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란 평가입니다.

지금까지 이시각 주요뉴스 장슬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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