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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고용복지시스템' "조속히 안착시켜야"

박근혜 대통령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고용복지시스템을 조속히 안착시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오늘 정부세종청사와 서울청사에서 화상회의를 통해 진행된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ㆍ여성가족부의 합동 업무보고에 앞선 모두발언에서 "새 정부는 복지와 일자리,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을 중요한 국정과제로 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학습지교사· 캐디 등 특수 고용직 2016년부터 실업급여 받는다

이르면 2016년부터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들과 예술인도 고용보험 가입을 통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또 업무보고에서 30인 이하 사업장에는 시장금리보다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선택진료 축소 진료비 부담 완화 복지부, 2014년 업무보고

보건복지부는 오늘 열린 업무보고에서 이른바 '선택진료' 의사 수를 2017년까지 현재의 3분의 1로 줄여 환자의 관련 진료비 부담을 36% 수준까지 완화하는 내용의 2014년 업무계획을 밝혔습니다.

업무계획에는 또 4~5인실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비급여 부담이 없는 '일반병실' 비중을 80% 이상 늘리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혼 후 미지급 양육비 정부가 대신 받아준다

이혼 후 자녀 양육을 맡은 한부모가정 구성원이 이혼 당시 전 배우자와 합의한 양육비를 받지 못할 때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의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하고 양육을 맡은 한부모가정 부모에 대한 상담, 채권 추심, 필요한 경우 양육비 긴급지원 등 관련 업무를 전담할 기관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군 장병 2만명 제설작업 지원 국방부, 도로개설· 비닐하우스 축사 복구

국방부는 동해안 폭설 지역에 병력 3천 2백여 명과 장비 270대를 추가로 투입해 현재 장병 2만여 명이 제설 작업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투입된 장병들은 고립도로 개설과 노인 거주 외딴집 통로 연결, 비닐하우스와 축사 복구 등의 대민지원 활동을 수행 중입니다.

정부, 이르면 다음달 국가안보 전략지침 공개

박근혜 정부의 안보정책 구상을 총정리한 국가안보 전략지침이 이르면 다음달 공개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략지침은 지난 1년간 박근혜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의 골간을 소개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철학, 노선, 전략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농식품부, 토종닭 비축 유도 마리당 1천200원 '지원'

농림축산식품부는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위축된 토종닭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토종닭 사육농가와 민간 가공업체간 토종닭 100만 마리 자율 비축을 유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 도축비, 운송비 등을 고려해 비축 지원금으로 토종닭 1마리당 1200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확대 추진 정부, "과세형평 세입기반 확충"

정부가 올해 하반기 세법개정에서 장애인, 70세이상 경로우대자 등에 대한 근로소득 추가 인적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키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과세형평 제고와 세입기반 확충 차원에서 지난해 근로소득세제의 소득공제 조정작업을 올해도 계속 이어갈 것이라며 업무보고에 이러한 내용을 포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이시각 주요뉴스 이혜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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