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민의 금융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대부업법상 최고금리를 연 30% 아래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임수퍼>임종룡 금융위원장

첫째, 서민층의 금리부담 경감을 위해서 서민을 위한 정책금융 공급을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서민들이 부담하는 금리도 인하하겠습니다.

2015년 말 종료 예정인 햇살론과 새희망홀씨 공급을 2020년까지 5년간 연장하겠습니다. 4대 정책 서민금융상품의 연간 공급규모를 4.5조 원에서 5.7조 원으로 확대 추진해서 연간 47만 명이 지원받던 것을 60만 명의 서민이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민층의 금리부담 경감을 위해서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의 대출 상한금리를 최대 1.5%p 인하하고, 대부업법상 최고금리도 현행 34.9%에서 29.9%로 5%p 인하하여 30% 이상 고금리를 이용하고 계신 270만 서민들의 이자부담을 경감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정책금융을 성실히 상환 중인 서민들에 대한 지원제도를 보다 강화하겠습니다.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성실하게 상환 중인 분들에게 의료비 등 긴급한 자금 수요가 발생할 경우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지 않고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500만 원 한도의 긴급생계자금 대출을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저소득 서민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주거, 교육, 노후대비 등 서민층의 다양한 자금수요를 촘촘하게 지원할 수 있는 맞춤형 서민금융상품들을 도입하고 이를 계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임차보증금 대출의 지원대상을 전국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대하고, 임차보증금 대출 한도도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증액하겠습니다.

고금리 전세대출 이용자들에게는 3~4%대 전세대출로 원활히 갈아탈 수 있도록 징검다리 전세보증 상품을 개편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민간금융회사와의 연계를 통해서 서민금융 공급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정책 서민금융상품에 성실히 상환한 이후에 자금 공백 없이 은행에서 최대 3,000만 원까지 이용할 수 있는 ´징검다리론´ 상품을 금년 하반기부터 공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은행과 저축은행 간 연계영업 강화를 통해서 10%대의 중금리 대출시장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관계부처가 협업을 통해 서민금융과 고용·복지 간 연계지원을 강화하여 서민들의 자활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우선, 전국적으로 설립 추진 중인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서민금융 지원인력을 입주시켜서 서민들이 서민금융과 고용·복지 지원을 한 번에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현재 채무를 연체 중인 분들에 대해서도 맞춤형 채무조정을 통해 재기를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상환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차상위계층에 대한 최대 채무감면율을 현재 50%에서 60%로 상향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대책들이 서민들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서민금융지원체계로서 서민금융진흥원을 조속히 설립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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