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배너 닫기
KTV 부분개편 참여 / 이벤트 기대해줘! KTV 2024 KTV 편성개방 국민영상제(제5회)
본문

KTV 국민방송

어린이가 행복한 대한민국, 달라진 아동 보호 정책

PD리포트 이슈 본(本) 일요일 10시 10분

어린이가 행복한 대한민국, 달라진 아동 보호 정책

등록일 : 2024.05.05 12:47

5월 5일은 102번째 어린이날이다. 일제 강점기였던 1923년 5월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어린이날 선언이 발표된 해이다. 선언문은 모든 어린이가 가정과 사회 속에서 완전한 인격적 존재로서 존중받고, 경제적 혹은 윤리적 압박 없이 자유롭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었다. 나라 없이 살아야 했던 고통의 순간 속에서도 어린이의 존재는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소망과 힘이었던 것이다. 이처럼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과 사회적 캠페인 등에 역사가 깊은 대한민국. 과연 현재의 아동 복지 정책은 어디쯤 와있을까? 정부는 2차 아동정책기본계획 (2020년~ 2024년)에 따라 '아동이 행복한 나라'를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펼치며 최근 '출산 보호제' 시행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아동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보루를 마련하기도 했다. 2024년 어린이날을 맞아 '아동이 행복한 나라'를 최우선 과제로 변화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아동보호 정책을 짚어본다.

■ 아동이 행복한 나라를 향해 - 아동친화도시
1989년 제정된 UN 아동권리협약은 국제사회가 이 세상 모든 아이의 인권을 보호, 증진, 실현하기 위해 만든 약속으로 역사상 가장 많은 국가가 비준한 인권 조약이다. 우리나라도 1991년 협약에 비준하면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비차별, 아동 최선의 이익, 생존과 발달의 권리, 아동의견 존중 등 네 가지 원칙에 따라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아동의 권리 실현, 건강하고 균형 있는 발달 지원, 공정한 출발과 국가책임 강화, 재난에 따른 아동정책 혁신 등 4대 추친 전략과 9개 중점과제·73개 세부과제를 담은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정부의 노력을 지역사회에서 실천하기 위해 나온 개념이 바로 '아동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는 아동이 사는 지역에 UN 아동권리 협약이 실현되는 것을 목표로 2013년 성북구가 첫 아동친화도시가 됐다. 그 후 2023년 3월 116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그 중 83개가 아동친화도시로 인증 받았다. 아이들이 보호받고 권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아동친화도시로 찾아가 아동의 행복 추구를 위해 우리가 지켜 가야할 사회적 책임에 대해 되짚어 본다.

■ 위기 아동을 위한 최후의 보루 - 출산 보호제도
태어난 아동들을 위한 보호 뿐 아니라 아직 세상에 나오지 않은 아동들을 위한 정책도 마련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그림자 아이'에 대한 공식적인 전수조사를 실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미등록 영유아 2,123명(2015~2022년생) 중 249명이 이미 숨졌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문제는 투명 아동들이 이보다 더 많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 2015년 이전은 기록이 아예 없는 것은 물론, 연간 100~200명에 이르는 병원 밖 출생 역시 빠져있기 때문. 2009년에 교회 담벼락에 설치돼 그동안 2,132명의 아이들을 보호해 온 베이비 박스에는 아직도 사회의 따가운 시선을 피한 미혼모의 아이들이 버려지고 있으며 영아 유기 사건들도 심심치 않게 보도되고 있는 상황. 이러한 비극을 막기 위해 정부는 올해 7월부터 '출산 보호제'를 시행. 출산 사실을 노출하거나 아동을 직접 기르기 어려운 임산부가 병원에서 가명으로 출산하면 즉시 그 사실을 지자체에 통보. 출생신고를 통해 아동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은 물론, 산모와 영아가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을 두어 부모가 직접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기로 했다. 모든 아이들이 사회의 돌봄을 받으며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한 출산 보호제. 과연 위기의 아이들을 위한 보루가 될 수 있을지 조명해본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