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국민리포트 월~금요일 12시 00분

재난이 된 기후변화···물관리로 체질 개선 [정책인터뷰]

회차 : 1484회 방송일 : 2021.02.01 재생시간 : 07:00

정희지 앵커>
요즘 집중호우가 잦아지고 홍수 피해가 늘면서 하천의 효율적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최근 국토교통부의 하천관리기능이 환경부로 넘겨졌는데요.
오늘 정책인터뷰에선 이상기후에 대한 대비와 함께 하천 관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장진아 국민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출연: 신태상 과장 / 환경부 수자원관리과)

◇ 장진아 국민기자>
폭염, 폭우 이런 기상이변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는 앞으로 더 잦아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관리와 대비가 더 필요해졌는데요.
정책인터뷰, 오늘은 지구온난화에 대비하는 통합 물관리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상 기후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 신태상 과장>
최근 전세계 곳곳에서 이상기후에 따른 가뭄, 홍수, 태풍 등으로 피해를 입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나라 또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극심한 가뭄을 겪었고 작년에는 기상 관측 이래 최장기간 장마와 또 역대 2위의 강수량, 연이은 태풍으로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했었습니다.

◇ 장진아 국민기자>
특히 폭우가 잦아지는 점에 대한 걱정이 높은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한 대응은 있나요?

◆ 신태상 과장>
댐과 하천의 설계 기준을 상향하는 등 홍수 방어 기준을 강화하고 첨단 ICT 기술을 적용한 홍수 예보 체계를 구축하고 또 한편으로는 소형 강물 레이더 확충 등을 통해 국지성으로 발생되는 돌발 홍수에 대한 조기예측시스템도 구축될 예정입니다.

◇ 장진아 국민기자>
올해부터 물관리 통합운영이 시작되는데요.
어떤 것이 달라지나요?

◆ 신태상 과장>
국토부의 수량 관리하고 환경부의 수질 관리가 이제 환경부로 일원화되어서 수량과 수질의 일원화가 되었습니다.
지난해 말에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서 하천 관련 업무도 환경부로 이관되면서 통합적인 하천 관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물관리 통합을 통해서 계획과 집행의 일관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요.
또한 작년과 같은 홍수 등 재난 발생했을 때 지휘 보고체계가 통합이 되면서 현장에서 보다 신속하고 긴밀하게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 장진아 국민기자>
홍수 시에는 저지대 주민들이나 하천 주변 주민들의 걱정이 많은데 이번에 통합 물관리 방안 관련해서 특별히 세우고 계신, 대책이 있을까요?

◆ 신태상 과장>
하천 주변 지역의 예측 홍수 범위, 침수 범위와 침수 깊이 등을 나타내는 홍수 위험지도를 올해 홍수기 전에 국민들에게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홍수 위험지도를 통해서 주요 저지대나 하천 주변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미리 사전에 홍수 위험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댐 수문 방류 예고제도 올해 도입할 계획입니다.
기존에는 수문 개방 3시간 전에 방류 계획을 통보해서 지역 주민분들이 대비할 시간이 충분하지 못했는데 방류 가능 하루나 이틀 전에 예고하여 주민분들의 대처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실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 장진아 국민기자>
말씀하신 대로 홍수를 예방하는 것도 중요한데 여름철에 집중되는 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신태상 과장>
여름철 세 달 안에 50%에서 60% 정도의 비가 집중돼서 내립니다.
그래서 그 물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요.
앞으로는 빗물 활용이나 하수 재이용 그런 부분에 대한 활성화와 전체적인 물순환을 고려한 물 이용 계획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장진아 국민기자>
말씀처럼 수자원, 빗물도 자원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현재까지는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나요?

◆ 신태상 과장>
건축물의 지붕 등에 내린 빗물을 모아서 이용할 수 있도록 일정 규모 이상의 종합운동장이나 공공청사, 공동주택, 학교 등의 빗물 이용 시설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또 저희가 법정 계획인 물 재이용 기본계획에서 빗물 등의 이용 목표량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서 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 장진아 국민기자>
일부 지자체에서 빗물 활용 인센티브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 신태상 과장>
현재는 전국적으로 한 2,650개 시설에서 연간 약 800만 톤의 빗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빗물 이용 시설 활성화를 위해 설치 비용 지원이라든지 지방세 감면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체 물 재이용량 중에서 빗물 용량이 차지하는 부분이 많지는 않습니다.
약 1% 수준으로 좀 미미한 수준인데 이렇게 빗물 이용이 아직까지는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 장진아 국민기자>
좋은 인센티브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용률이 1%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왜 활성화가 안 되는 걸까요?

◆ 신태상 과장>
저희가 지자체별로 빗물 활용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는데 빌라나 연립주택 등 소규모 시설에는 설치 비용 지원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에 대한 홍보 차원에서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빗물 시설의 확충에 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 장진아 국민기자>
그러면 앞으로는 빗물 활용 관련 대책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해 주신다면요.

◆ 신태상 과장>
우리나라 국토 면적이 17%를 차지하고 또 전체 인구의 92%가 도시지역에 모여사는데, 도시 지역이 여러 개발로 인해서 불투수 면적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들이 도시 침수, 또 지하수 고갈, 도시 열섬 이런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도시에 물순환 전 과정을 연계하고 상호 보완할 수 있는 물 안심 도시 조성을 추진하고 이에 대한 법령 개정 등을 통해서 건전한 물순환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 장진아 국민기자>
물 자원의 관리에 있어서 1%의 시민 참여를 높이는 것이 관건일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당부의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 신태상 과장>
우리나라 같은 경우 1인당 연 강수량이 세계 평균의 6분의 1 정도로 좀 부족한 상황이고 또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특히 대부분의 비가 여름철에 집중되기 때문에 이런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물은 상당히 적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 기후까지 고려하면 앞으로 물의 소중함은 더욱 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돈을 헤프게 쓴다는 의미로 '돈을 물 쓰듯이 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물 쓰듯이 한다는 의미가 앞으로는 좀 더 소중히 한다는 의미로 그렇게 인식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 장진아 국민기자>
물관리가 통합된 것은 올해가 처음인데요.
홍수도 이겨내고 물 자원도 잘 관리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1,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