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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고령화 운전자' 면허 반납 [취재수첩]

국민리포트 월~목요일 11시 30분

'고령화 운전자' 면허 반납 [취재수첩]

회차 : 1926회 방송일 : 2022.11.15 재생시간 : 04:50

김나연 앵커>
이번 시간은 국민기자들의 생생한 취재 후일담을 들어보는 '취재수첩' 시간인데요.
방금 보신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제도’ 리포트를 취재한 마숙종 국민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숙종 국민기자>
네, 안녕하세요.

김나연 앵커>
기자님은 시니어 국민 기자이신데, 현재 운전을 하고 계시나요?

마숙종 국민기자>
네, 65세가 넘어서 운전면허 자진반납 대상자이지만, 일주일에 두, 세 번 운전하고 있습니다.
제 주변 친구들도 대부분 운전하는데 아직은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운전에 자신이 없거나 적성검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운전대를 놓아야겠지요.

김나연 앵커>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제도를 취재하셨는데, 우리나라 고령 운전자 수와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얼마나 되는지 궁금한데요.

마숙종 국민기자>
도로교통공단 자료를 보면, 예순다섯 살 이상 고령 운전자는 작년 기준 400만 명이 넘었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12% 정도 되는데요.
해마다 늘고 있는 셈입니다.
2030년에는 988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5년간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통계는 2017년, 2만 6천여 건이고 이후부터 매년 3만 건 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2021년에도, 3만 2천여 건 발생했습니다.

김나연 앵커>
고령 운전자 사고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어르신 면허 자진 반납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참여율은 어떤가요?

마숙종 국민기자>
기대에는 못 미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면허를 반납하러 오시는 분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고령 운전자 사고는 매년 늘고 있는데요.
지난해 말 기준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중 자진 반납 비율은 2%에 불과합니다.
고령 운전자가 이동권을 포기하는 대가로 받는 보상금액이 너무 적고, 교통이 불편한 농촌지역 어르신들이 면허증을 반납할 경우 대체 교통수단이 마땅치 않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김나연 앵커>
현재 고령운전자 면허 자진 반납 기준은 어떻게 되고, 면허를 반납하면 얼마 정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마숙종 국민기자>
자진 반납 연령이 지자체별로 상이한데요.
주로 만 65에서 70세 이상이고, 지급하는 보상금액도 제각각입니다.
보통 10만 원에서 30만 원에 상당하는 교통카드나 상품권을 받습니다.
고령 운전자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에는 보상금액이 너무 낮다는 의견이 많아, 올해부터 전남 순천시는 50만 원으로 올렸고, 서울시도 1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일된 연령과 동일한 보상금액이 책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김나연 앵커>
그럼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 시대를 맞고 있는 이웃나라 일본은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마숙종 국민기자>
일본은 우리보다 앞선 1998년부터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해마다 고령 운전자 30만 명 이상이 운전면허를 반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본이 참여율이 높은 이유는 우리보다 보상범위가 넓고, 면허 갱신 때 적성검사를 엄격하게 실시해서 스스로 운전대를 놓게 하는 정책을 폅니다.
면허 반납 시 우리는 1회에 한해 보상받는 대신, 일본은 반납일로부터 2년간 버스 무료 이용과 함께, 호텔이나 콜택시 등 100여 개 가맹점포에서 다양한 할인 혜택을 줍니다.

김나연 앵커>
마지막으로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 반납 제도 실효성을 높이고, 어르신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은 무엇일까요?

마숙종 국민기자>
지하철이나 대중교통수단이 잘 갖춰진 도시와 달리, 교통 인프라가 열악한 비수도권, 특히 농촌의 어르신들이 면허 반납 후 쉽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제가 작년에 취재한 부르면 달려오는 수요 응답형 승합차나, 충남이나 전남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100원 택시’ 등은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주간이나 자택 반경 일정 구간 내에서만 운전을 제한하는 고령자 조건부 운전면허제도도 2025년 도입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3~4년 후,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고령화 시대에 맞춰 어르신들의 면허 반납을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쩔 수 없이 운전해야 하는 분들이 안전하게 운전을 할 수 있도록 도시, 농촌 지역별로 현실에 맞는 맞춤형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나연 앵커>
네, 지금까지 마숙종 국민기자와 함께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 반납 제도' 리포트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함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숙종 국민기자>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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