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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에서 물품을 구입하면 물품 반출에 대한 확인 없이 부가가치세를 최대 5만원까지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안건들을 박성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앞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75만원 이하의 물품을 구입하면 물품 반출 확인 없이 최대 5만원의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메르스의 여파로 크게 줄어든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동안 외국인 관광객이 세액을 환급 받으려면 출국할 때 판매 확인서와 물품을 함께 제시하는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정부는 환급 절차를 전산화하기 위해 손으로 쓴 물품판매 확인서의 비율이 전체의 10% 이상인 경우 면세판매장 지정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실업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됐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물품 제조 입찰에 최저가를 제시하는 업체가 사업자로 결정되는 최저가 낙찰제는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저가 수주경쟁에 따른 사업 품질 저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가격 뿐 아니라 물품 납품 이행능력도 평가하는 '적격심사 낙찰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술제안입찰에 참여했지만 낙찰이 되지 않은 참여자에게는 공사예산의 1%를 보상해 기술력 있는 중견기업의 입찰 참여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한편 황교안 국무총리는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노사정위원회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sync>황교안 국무총리

(노사정위원장께서 지난주에 복귀하여 노사정위원회가 다시 운영될 수 있게 되었으므로 노동계도 조속히 협의의 장에 복귀해서 노사정 대화를 재개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황 총리는 또 7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광복절이 이념과 세대, 지역간 갈등을 극복하고 사회통합을 이루는 전기가 되며 침체된 국민적 자신감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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