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앵커>
해외에 유통되는 K-브랜드 위조상품이 늘면서 우리 기업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직접 상표권자로 나서는 K-브랜드 국가인증제도 도입에 나섰는데요.
자세한 내용, 박진환 지식재산처 분쟁대응국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출연: 박진환 /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분쟁대응국장)

김용민 앵커>
먼저, 정부가 이번에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를 새롭게 추진하게 된 배경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해외에서 K-브랜드 위조상품 문제가 현재 어느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까?

박진환 국장>
2024년에 발표된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계 K-브랜드 위조상품 유통 규모는 약 11조 원으로, 기업 매출이 7조 원, 일자리가 만사천 개 감소되었고, 정부의 세수 손실도 1조 8천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또한, 최근에는 정품과 구분이 어려운 정교한 위조상품이 유통되어 해외 소비자가 어떤 제품이 진짜 K-브랜드 제품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발생하여, K-브랜드 전체에 대한 신뢰가 위협받고 국가의 호감도 저하까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용민 앵커>
그동안 해외에서 위조상품 유통으로 인해 피해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대응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업 차원의 대응 방식의 가장 큰 한계는 무엇이었다고 보십니까?

박진환 국장>
개별 기업 차원에서는 해외에서의 위조 상품 유통 현황 파악이 어렵고, 어렵게 증거를 확보하여 현지에서 수사나 단속 등을 요청하더라도, 해외 현지 정부는 K-브랜드가 자국 기업의 상표가 아니다보니 집행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어렵게 현지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더라도 손해 배상액이 변호사 비용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2023년도에 우리나라 식품기업들이 합동으로 중국에서 위조상품 유통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가 있는데, 손해배상액이 평균 5천만 원 정도로 결정되어 현지 변호사 비용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실효성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김용민 앵커>
이번 제도의 핵심은 정부가 단순 지원을 넘어 직접 상표권자로 나선다는 점인데요.
먼저,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가 어떤 제도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박진환 국장>
이 제도 도입의 근본 취지는 해외 K-브랜드 위조상품 문제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가 기업과 함께 나선다는 점입니다.
먼저, 정부가 K-브랜드 정품임을 인증하는 국가인증 상표를 개발하여, 주요 수출국을 비롯해 위조상품 유통이 빈발하는 70개국에 대한민국 정부를 권리자로 하여 등록받고, K-브랜드 제품을 수출하는 우리기업은 자율적으로 판단해 자사 제품에 국가 인증상표 사용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인증상표를 사용할 경우, 제품에 부착된 인증상표에는 해외 소비자가 정품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정품인증기술을 적용하고, 정부가 정·가품 확인 결과를 모니터링하여 인증상표 위조 등과 같은 침해행위가 확인되면, 정부가 권리자로서 해외 현지 정부에 수사, 단속 및 세관에서의 통관보류 등의 조치를 직접 요구하는 등 책임있는 이행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김용민 앵커>
그렇다면 K-브랜드 국가인증상표는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지고, 정부는 이를 어느 나라들에 등록할 계획입니까?

박진환 국장>
K-브랜드 국가인증 상표는 'made in Korea' 등과 같은 현행 원산지 표시와 오인·혼동이 없으면서도 우리나라 고유 이미지와 정체성을 대표할 수 있는 디자인 개발 용역에 착수한 상태이며, 6월말까지 인증상표 개발을 완료하여 먼저 국내에 등록한 후, 이를 토대로 K-브랜드 위조상품 유통 피해가 심각한 중국, 동남아 등 해외 70개 주요국에 등록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70개국 대상 우리나라의 수출액은 전체 수출액의 약 98%로,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국은 대부분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용민 앵커>
기업 입장에선 자사 제품도 이 인증을 받을 수 있는지가 가장 궁금할 텐데요.
어떤 기업과 어떤 제품이 인증상표 사용 대상이 되고, 신청 절차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박진환 국장>
국가인증상표는 사용을 원하는 기업이라면 누구나 일정한 품질을 갖춘 제품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기업 부담 최소화 차원에서 추가 인증기준 없이 KC, HACCP, 우수 화장품 제조·품질 기준 등 기존 인증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신청절차는 기업이 KC 등 인증기준 충족 사실과 같이 품질 기준을 통과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와 인증상표 사용 예정 제품목록 등을, 전담기관인 한국 지식재산보호원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용민 앵커>
해외 소비자나 현지 유통 현장에서는 정품 여부를 어떤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까?

박진환 국장>
이번 제도의 핵심 중 하나는, 한국조폐공사가 수십년간 화폐를 제조하며 쌓아온 기술력이 집약된 첨단 보안기술이 국가인증상표 내에 적용되는 것으로 해외 소비자가 가령 국가인증상표가 부착된 K-브랜드 화장품을 구매할 경우 QR코드 스캔과 같이 휴대폰 카메라로 인증 상표를 촬영하면 손쉽게 정·가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적용되는 한국조폐공사의 기술은 AI를 활용하여 인증 상표가 부착되는 모든 제품에 각기 다른 고유코드가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정품 확인 때마다 동일 코드가 반복되는 경우, 해외 소비자에게 위조상품으로 의심된다고 알려주고 해외 소비자가 제품 구입 장소나 시기 등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시청자들께서 정품 인증기술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확인하실 수 있도록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휴대폰 카메라를 통해서 국가인증 상표를 촬영하면, 정품 여부를 즉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김용민 앵커>
정품인증기술 도입으로 정·가품 판별은 쉬워지겠지만, 기업들의 비용 부담 우려도 나옵니다.
이에 대한 지원책은 있습니까?

박진환 국장>
국가인증상표에 적용되는 정품 인증기술로 인해 기업 입장에서는 제조원가 상승 등의 부담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부에서는 최신 정품인증기술 도입 비용을 우리기업들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현실화하기 위해 한국조폐공사와 협의하고 있으며, 정부 예산으로 비용 일부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올해 제1차 추가 경정예산에 정품 인증기술 도입비용 지원예산으로 35억 원을 반영, 확정하였으며,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도입 비용의 50%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용민 앵커>
정품 인증과 함께 위조상품 유통 차단 조치도 병행돼야 할 텐데요.
위조상품 유통에 대한 감시는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게 됩니까?

박진환 국장>
앞서 해외 소비자는 국가인증상표 내 적용된 정품인증 기술을 통해 정·가품 확인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정부는 해외 소비자의 정·가품 확인 데이터 및 신고 정보 등을 분석하여 위조상품 유통 지역과 규모를 1차적으로 특정하고 중국, 동남아 등 8개국에 10개소를 운영중인 지식재산처의 해외 지식재산센터 현장 조사를 통해 증거를 보강한 이후, 내부 전문가 법률 검토를 통해 정부가 상표권자로서 직접 해외 현지 정부에 수사·단속 및 세관 통관보류 요청 등 적절한 침해방지조치 요구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김용민 앵커>
만약 해외에서 위조상품 유통이 실제로 확인된다면, 그다음에는 어떤 대응 절차가 진행됩니까?

박진환 국장>
정부 모니터링 결과 인증상표 위조상품 유통이 확인되면, 정부가 상표권 피침해자로서 외교부, 법무부, 관세청 등 관계 부처가 협력하여, 해외 현지 정부에 수사나 단속 그리고 세관에서의 통관보류 요청 외에도 재외 공관을 활용한 외교적 해결 노력 등도 강구하는 한편, 대량 또는 상습 판매자 등 악의적 침해자에 대해서는 국제 형사 소송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정부의 모니터링 정보나 실태조사 결과를 기업에게 제공하여, 기업이 손해배상 소송 청구 시 상표권 침해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용민 앵커>
정부는 K-브랜드 인증제도를 올 하반기부터 본격 가동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시행 전까지 남아 있는 준비 절차는 무엇입니까?

박진환 국장>
이 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K-브랜드 제품의 품질을 증명하는 국가인증상표를 많은 기업들이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해외 소비자들이 인증상표를 잘 이해하고 그 안에 적용된 정품인증 기술을 활용하여 정품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한국적 요소와 특성을 잘 반영한 국가 인증상표 개발과 국내 상표 등록을 6월까지 마무리하고 7월까지는 정·가품 확인 시스템 구축도 완료한 이후, 7월부터는 국내·외 홍보와 참여기업 모집을 진행하여 8월 이후에는 동 제도를 본격 도입할 예정입니다.

김용민 앵커>
마지막으로 이번 제도의 기대효과와 정부의 향후 추진 방향도 설명해 주시죠.

박진환 국장>
이번 제도 도입으로, 우리 수출기업은 위조 상품 대응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 부담을 크게 줄여 수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고, 해외 소비자는 K-브랜드 정품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위조상품 유통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어 보다 정밀하고 효과적인 단속이 가능해지고, K-브랜드에 대한 신뢰도 역시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중국이나 아세안, 미국, EU 등 주요국의 지식재산관청과 양자회담을 통해 현지에서 K-브랜드 국가인증상표를 침해한 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국제위조방지연합, 인터폴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도 강화하여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K-브랜드 국가인증상표 침해 물품의 판매를 차단하고 국제 수사로 연계하여, K-브랜드 국가인증 상표를 철저하게 보호하겠습니다.

김용민 앵커>
지금까지 박진환 지식재산처 분쟁대응국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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