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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톡 사이다경제 (933회)

톡톡 사이다경제 월~목요일 05시 55분

톡톡 사이다경제 (933회)

등록일 : 2023.11.08 09:13

부정청약 꼼짝 마!

임보라 앵커>
국토부가 상반기 주택청약-공급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부동산 대박을 노리며 청약 시장을 어지럽힌 부정청약이 기승을 부렸는데요.
자세한 내용,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살펴봅니다.

(출연: 박연미 / 경제평론가)

임보라 앵커>
정부는 주택 시장의 건전성을 위협하고 내 집 마련이 절실한 사람들의 기회를 축소시키는 부정청약 행위에 대해 상시적으로 단속하고 있는데요.
지난달 말, 상반기 청약 점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결과가 어땠나요?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미 우주산업 심포지엄 개최 (11.3) [브리핑 인사이트]

박하영 앵커>
KTV 브리핑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주목할 만한 브리핑 전해드립니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미 우주산업 심포지엄 개최 (11.3)
전 세계적으로 우주 산업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우리나라도 우주와 관련된 연구개발과 국제적인 협력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특히 미국과는 2014년에 양국 정부 간 최초의 공식협의체인 한미 우주대화를 창설하며 협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일 미 국무부와 '한미 우주산업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녹취> 조선학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
"과기정통부는 미 상무부 또 국무부·국방부·교통부·NASA 등 미국 우주 분야 관계부처들과 함께 2023년 11월 8일 수요일에 한미 우주산업 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20개의 미국 기업과 31개의 한국 기업이 참석하는데요.
올해 4월에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우주산업 협력 내용을 이행하는 자리이자, 한미 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입니다.
과기부는 우주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을 촉진하는 자리가 될 것을 기대했습니다.

녹취> 조선학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
"한미 우주산업 심포지엄은 양국 우주기업 간 교류를 촉진하고 구체적으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장이 될 것입니다. 또한, 올해로 70주년을 맞고 있는 한미동맹을 우주동맹으로 격상시키는 데에도 기여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심포지엄 첫 순서에서는 양국이 자국의 우주정책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는 한국의 우주산업 활성화정책과, 우주항공청을 신설하기 위한 정부의 계획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한미 양국의 우주기업들이 직접 만나게 되는 자리인 만큼 서로의 기술역량을 바탕으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사업을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조선학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
"양국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논의할 수 있게 직접 참여하는 만큼 실제 정부 간 협력을 뛰어넘어서 산업계를 포괄하는 포괄적 협력으로 발전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정부는 우리나라 우주기업의 성장을 도모하고 주요 국가들과 협력해 세계 7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2. 환경부, 일회용품 관리방안 발표 (11.7)
다음은 환경부에서 제시한 일회용품 규제 관련 브리핑입니다.
지난해부터 적용해온 일회용품 규제 계도기간이 이번 달 만료되면서 정부가 새로운 관리책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매장에서 사용이 금지됐던 비닐봉투는 앞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대신, 장바구니와 같은 대체품을 사용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플라스틱 빨대는 계도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플라스틱 빨대 대신 쓰인 종이 빨대가 사용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소비자의 불만이 많았는데요.
이런 점을 고려해 플라스틱 빨대 단속을 사실상 무기한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임상준 / 환경부 차관
"플라스틱 빨대의 대체품인 종이 빨대의 가격이 3배 가까이 비쌈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만족도는 매우 낮아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대체품의 품질이 개선되고 가격도 안정되는 시점까지 계도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종이컵 규제도 완화했습니다.
종이컵 사용 금지로 자영업자들은 다회용컵을 세척할 인력이나 시설이 추가로 구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는데요.
이에 환경부는 강제로 사용을 금지하기보다는 권고와 지원을 통해 종이컵을 줄여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임상준 / 환경부 차관
"일회용품 사용 규제 품목에서 종이컵을 제외하겠습니다. 규제에서는 제외되지만 다회용컵은 지속적으로 권장하고 참여하는 매장들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부는 일회용품을 강제로 규제하기보다는 국민들의 동참을 촉구하는 쪽으로 규제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다만 일회용품을 줄이고자 노력하는 매장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임상준 / 환경부 차관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매장에 대해서 최대한의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회용컵, 식기세척기 등 다회용품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고 친환경 매장으로의 인증 등 다양한 지원책과 인센티브를 강구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정책금융에서 우대하거나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우선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더 이상 강제 단속이 아니라 자발적인 참여로 규제가 바뀐 만큼 환경을 생각하는 국민의식이 더 중요해진 시점입니다.

지금까지 브리핑인사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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